강북에 있으면서 강남에 편중된 교육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서 학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행령으로 따지면 2025년도에 자사고․특목고․외고 다 폐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 서열화가 더 부추겨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에 대해서, 글쎄요 이런 것을 불식시켜 주실 만한 대안이라든지 말씀을 한 가지 해 주셔야 될 거고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1-02-19,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장관님, 어제 법원 판결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여태까지 A형 시험지로 문제를 풀라고 학교에 해 놓고 문제가 더 많은 A-형 시험지를 주고, 말하자면 커트라인도 60점이었는데 갑자기 70점으로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 갖고 사실 그런 법적인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자사고가 어제 2개가 판결이 난 것과 별도로 서울시 6개 학교는 전부 강북에 있습니다.
강북에 있으면서 강남에 편중된 교육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서 학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행령으로 따지면 2025년도에 자사고․특목고․외고 다 폐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 서열화가 더 부추겨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에 대해서, 글쎄요 이런 것을 불식시켜 주실 만한 대안이라든지 말씀을 한 가지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다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폐지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준비를 하고 맞아야 되는지 준비를 하지 않고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