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4-09-03,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인권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건데, 그래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주민도 똑같은 국민인데 우리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년 결의안을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나라는 무려 네 번이나 공동제안국에 불참했거든요.

그런데 인권위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입장문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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