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일방 처리 발언
2024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는 핑계로 민주당은 운영위 간사 간 전혀 합의되지 않은 법률안을 최소한의 숙려 기간조차 지키지 않고 전체회의를 뛰어넘고 법안소위로 직접 회부했습니다.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기재부의 출입도 불허한 채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동부의제 폐지를 포함한 총 45개 법안을 개당 3분의 시간도 논하지 않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인 지난 10월 31일 밤 11시가 다 돼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한 뒤에 국민의힘 반대에도 또다시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본회의마저 일방통행하며 기어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 야반도주와 같은 날치기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상설특검 공정성 해치고 증인·참고인 인권 탄압하는 악법들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에서 45개 법안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토의를 마치고 강행 처리했는데 법안 하나당 3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면 임대차 입법과 같이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하고 나라를 망치는 법안들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배준영 간사입니다.
우리 국회, 우리 운영위원회 이러면 안 됩니다.
어젯밤 야반도주와 같은 날치기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상설특검 공정성 해치고 증인·참고인 인권 탄압하는 악법들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에서 45개 법안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토의를 마치고 강행 처리했는데 법안 하나당 3분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공개하자는 저희 제안을 소위원장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 운영위 간사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 강행 처리되는 회의 운영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를 박찬대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증인 채택에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당일 오후 속개 이후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안건별로 토론을 이어 갔고 국회 운영과 직접 연관된 의사일정 10항부터 45항까지는 단 1개도 빠짐없이 모두 쟁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의사를 합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텐데 박성준 소위원장께서는 일방적으로 심의를 종료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회운영위 소위 진행 과정에서 21대를 포함해 일방 날치기 처리한 예는 단 1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헌정사를 새로 쓴 것입니다.
여당 소위 위원들의 의석수가 적다는 점을 악용해서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입법 강행으로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들러리 세우고 거수기로 전락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소위 강행 당시에도 오전에는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협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이더니……
조금만 더 주세요.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위원장님의 그리고 오늘의 이 의사진행은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악행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 놀랍고 정말 경악스러운 일은 내일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는데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이렇게……
지금이 몇 시입니까?
밤 10시 50분에, 내일 오전에 시작되고 오후 2시에는 일반증인·참고인이 나올 텐데 이렇게 벼락 날치기로 하는 것이 정말 국회에 전례가 있는지 수석전문위원님, 한번 찾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희가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도한 국감과 의사진행은 정말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고요.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거면 우리가 뭐 하러 그걸 합니까?
소위 때도 마음대로 하고 전체회의 때도 마음대로 하시고.
아니, 제가 국회사무처에 물어보니까요 운영위 소위에서 역대로 그렇게 거수로 날치기 처리한 게 헌정사에 없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역사를 쓰셨어요.
자랑스러우시지요?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 훼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입니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입니다.
먼저 특검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지난해 상품권 발행은 21조 원으로 이 중 국비 지원 발행액은 14조 원입니다.
전국 단위로 하면 수십·수백조 원이 움직일 텐데 이 법안을 논의하는 데 제가 속한 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틀어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습니다.
일사천리로 졸속 처리해서 나라를 망친 임대차 2법이 겹쳐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에게, 위원장님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구성 관련해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 제외하고는 매번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장, 소위원장의 배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 왔고 법안과 국회규칙안 등을 심사하는 운영개선소위원회 역시 여당 간사가 맡는 것이 관례였지만 22대 국회에서 모두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지금 총 발행 규모가 2023년도에는 21조 원이고요, 국비 지원 발행이 14조 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에, 이런 규모에 달하는 논의를 저희가 하게 될 텐데 그렇게 10분, 15분도 논의 안 하고 그것을 소위에서 졸속 날치기 처리하는 게 과연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직무를 충실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첨언하자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임대차 2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 의도를 갖고 시작했지만 소위에서 졸속됐지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됐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소위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어제 소위의 졸속·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건영 소위원장님께서 심의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시간하고 저희가 어제 이 법안에 관련해서 토론한 시간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퇴장한 가운데 그렇게 그것을 하셨는데요.
파업을 해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파업에 동참하며 일상화가 되어 결국은 그 피해가 모든 임직원, 나아가 가족에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초동에 가서 법대로 하자고 좀 해 보세요.
그 말씀 왜 안 하세요?
그리고 민주당이 외치는 ‘법대로’가 지난번 70년간 DJ 민주당이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은 오늘 상정하면 안 되고요.
오늘 의논하면 안 됩니다.
25일 날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요 헌정사에 정말 불명예스러운 기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상정하지 말고요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원입니다.
불과 개원 한 달이 지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거대 야당 폭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의 없는 원 구성으로 22대 국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더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은 숙의의 시간 없이 속전속결로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