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구성 관련해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 제외하고는 매번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처리되어 왔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4-09-0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에게, 위원장님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구성 관련해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 제외하고는 매번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장, 소위원장의 배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 왔고 법안과 국회규칙안 등을 심사하는 운영개선소위원회 역시 여당 간사가 맡는 것이 관례였지만 22대 국회에서 모두 깡그리 무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