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했지만, 그분들이 범죄자라는 추정은 있지만 판문점에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 갖고 결국에는 북한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4-09-03,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했지만, 그분들이 범죄자라는 추정은 있지만 판문점에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 갖고 결국에는 북한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게 헌법상 우리 국민을 재판 등 아무런 법적인 절차도 없고 사실상 처형될 것이 뻔하면서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넘겨 우리의 주권과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단체에서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지만 인권위는 20년 연말에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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