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연금개혁 발언
2026
저도 같은 의견인데, 그런데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고 저는 첨언을 하는데, 우리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했고 새로 시행된 것을 보면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연금에 대한 거고, 여기는 일반 관리운영비에 관련된 거긴 한데 국가의 책임을 이렇게 법에까지 명시한 상황에서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조차 곤란하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법을 정하고 그 법정시기 내에 다른 것까지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5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 어제인가요 부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려하는 해외자산 투자에 쏠리는 흐름을 막으려면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려하는 해외자산 투자에 쏠리는 흐름을 막으려면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하셨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먼저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 어제인가요 부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려하는 해외자산 투자에 쏠리는 흐름을 막으려면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먼저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 어제인가요 부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2024
그리고 제가 이제 정책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금개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에서 어떤 모수개혁을 하면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숫자를 내는 것은 사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네 가지 객관식을 내놓고 아무것도 결정 안 해 갖고 국민에게 인기만 끄는 그런 인기 전략으로 갔는데 우리 정부는 숫자를 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연금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야지 보험 인상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거는 온 국민이 정말 염원하는 국민연금의 안정화를 위한 건데……
글쎄요, 이제 일산대교를 그렇게 해서 경기도민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연금에게 그런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면 지사님이 앞으로 경기도지사를 넘어서 어떤 공직을 추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좀 재고해 보시고 곰곰이, 찬찬히 훑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면서 경기도지사 마지막에 했던 공익처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소득대체율이 70%니까.
그런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30대 청년을 만났는데 국민연금도 일종의 세금 같으니까 안 내면 안 되냐, 안 내고 자기가 그 정도의 돈을 운용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지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서, 저희가 모든 사람들의 그걸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대안을 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과보고 2페이지를 보니까 거기 제목이 ‘구조개혁을 포함한 7대 의제 범위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전체가 일곱 가지 주제를 갖고 숲을 바꾸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나무만 좀 조경을 해서 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은 과제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숙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으로 돈 받나 국민연금으로 돈 받나 그게 돈에 딱지가 있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검토와 많은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려야지 이 질의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17년간 연금개혁을 안 하다가 이제 했고요.
그리고 88년도에 연금이 시작됐을 때 3%를 내고 70%를 받는다, 그렇지요?
소득대체율이 70%니까.
2023
물론 민간위원회에서 먼저 모수개혁을 하게 되면 이게 촉매제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래서 저희 정책에서도, 결국 국고 지원을 하고 받는 국민들은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말하자면 구조개혁을 해서 합치든지 연합하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말하자면 정당한 연금을 받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큐브, 3 곱하기 3 해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완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맞아야 결국 연금개혁이라는 목표가 완수가 돼서 색깔이 다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금개혁은 모수개혁하고 구조개혁까지 맞물려 있어서 3 곱하기 3이 아니라 4 곱하기 4, 6 곱하기 6인 것 같습니다.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충실한 사례 검토라든지 이론적인 검증을 거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론 수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두 분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국민연금이 가치투자하고 증식하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연금을 결국은 받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MZ세대, 젊은 세대층이 있는데 ‘내 퇴직금까지 여기다 얹어?’, 이것 큰일 날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들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부터 탄탄하게 하고 기초연금이랑 잘 엮어 갖고 충분한 수익률을 보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아마추어의 생각인데 두 분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후생활 적정생활비는 177.3만 원인데 국민연금이 약 58만 원, 기초연금이 한 32만 원, 90만 원으로 한 70만 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연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논의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넓이뛰기를 하는데 구름판이 정해지지 않고 막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 분이 오늘 나와서 기초연금을 진술하시는 진술인이기도 하지만 또 다들 국민연금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특위를 4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우리가 계속하거나 마치거나 할 수 있는 논의는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논의가 좀 헛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후생활 적정생활비는 177.3만 원인데 국민연금이 약 58만 원, 기초연금이 한 32만 원, 90만 원으로 한 70만 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연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논의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넓이뛰기를 하는데 구름판이 정해지지 않고 막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 분이 오늘 나와서 기초연금을 진술하시는 진술인이기도 하지만 또 다들 국민연금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65세 이상 인구 906만 명 중에 사실 83.7%가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기초 연금 다 포함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세 분 진술인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기초연금도 정해질 수 없다는 게 취지였던 것 같은데 16페이지에 김수완 진술인 말씀 들어 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수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류재린 진술인 말씀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기초연금의 개혁은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기본 전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다미 진술인은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아지고 급여수준이 향상된다면’ 이렇게 32페이지에 설명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논의가 좀 헛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 나왔는데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이 위탁투자가 직접투자보다 훨씬 낮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정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모아 가지고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용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우수한 인재들이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반면 OECD 국가들은 보험료가 평균 18%고 소득대체율은 한 52%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타깃은 대충 레인지(range)가 정해진 것인데 지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개혁을 안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충격을 어떻게 완화하고 또 공감대를 얻어 내느냐 이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장관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게 연금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고 또 위기설이 나오는 게 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기금이 소진돼서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불편부당하게 잘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전체 국민총생산은 7위고요, 일인당 GDP는 21위로 한 중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한 9%고 소득대체율이 40%인데 실질적으로는 20년 기준으로 한 22.4%, 이런 통계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 OECD 국가들은 보험료가 평균 18%고 소득대체율은 한 52%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타깃은 대충 레인지(range)가 정해진 것인데 지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개혁을 안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충격을 어떻게 완화하고 또 공감대를 얻어 내느냐 이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2022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국민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과연 우리가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수령을 할 수 있을지 신념을, 믿음을 심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의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연금개혁은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총의를 모아서 합리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몇백억 수준의 손해가 예상될 때는 국민연금에서 나선다고 뒷짐지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수백억이나 되는 손해면 당연히 국회에 입법 요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좀 안이한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