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한 9%고 소득대체율이 40%인데 실질적으로는 20년 기준으로 한 22.4%, 이런 통계도 있고 말입니다.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걸 불편부당하게 잘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전체 국민총생산은 7위고요, 일인당 GDP는 21위로 한 중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한 9%고 소득대체율이 40%인데 실질적으로는 20년 기준으로 한 22.4%, 이런 통계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 OECD 국가들은 보험료가 평균 18%고 소득대체율은 한 52%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타깃은 대충 레인지(range)가 정해진 것인데 지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개혁을 안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충격을 어떻게 완화하고 또 공감대를 얻어 내느냐 이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