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뭐냐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기초연금도 정해질 수 없다는 게 취지였던 것 같은데 16페이지에 김수완 진술인 말씀 들어 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수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하신 게 있고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3-04-12,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보면 65세 이상 인구 906만 명 중에 사실 83.7%가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기초 연금 다 포함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세 분 진술인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기초연금도 정해질 수 없다는 게 취지였던 것 같은데 16페이지에 김수완 진술인 말씀 들어 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수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류재린 진술인 말씀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기초연금의 개혁은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기본 전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다미 진술인은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아지고 급여수준이 향상된다면’ 이렇게 32페이지에 설명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논의가 좀 헛도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