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종부세 발언
2023
왜 소득세 감소했냐고요?
13.9조 줄었는데 자산시장이 정상화된 겁니다.
부동산거래 여파가 되게 큰데 종부세도 현저하게 줄고요.
지난 정부의 땜질식으로 28번 바꿔서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올랐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가지고 연착륙, 안정시켜 가지고……
줄지요.
그래서 연착륙하면서 발생한 자연감소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도 2018년도에 1.9조 원 걷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7.3조 원 걷었어요.
그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수가 줄었다는 것은 물론 추계는 잘못했지만 그 근원적인 농사를 누가 잘못 지었느냐 이것은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22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좀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좀 덜 내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송언석 위원님이 통계를 한번 잡아 보셨는데, 2000년도 1주택 종부세 납부자 소득별 현황을 봤는데 종부세 내는 1주택 납부자가 1000만 원 이하는 30.2%,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는 10.6%, 2000만 원～3000만 원 사이는 팔점몇 프로, 그러니까 약 48%가 3000만 원 이하가 되는 1주택자인데 종부세를 내는 겁니다.
차관님, 이게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번에 종부세가 이렇게 폭등하면서 제일 손해를 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폭주하는 부동산정책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값 평균가가 12억이 됐습니다.
12억이 됐고, 이번에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서울 계신 분들의 22% 정도 되고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8%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이었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는 목적에 맞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드신 의원님들의 의도, 특히 제안을 하신 김종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쓴 목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목적을 과연 달성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폭주하는 부동산정책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값 평균가가 12억이 됐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종부세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당시에는 과연 우리 국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공감대와 합의를 이룬 다음에 이 법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2004년 12월 7일 것을 봤습니다.
김종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쭉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야 간에 많은 토론을 하셨지만 일종의 컨센서스는 ‘이것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것을 마땅히 나눠 내야 된다’라는 취지였다는 것을 제가 쭉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약도 투약하거나 먹을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 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그러면 소용이 없거나 결국은 큰 해악을 끼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한 1% 되는 초부자들한테 징벌적인 과세의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국 주택 보유자의 8%가 넘습니다.
이게 종부세입니까?
그냥 보편세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렇듯 정책에 어떤 선의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그게 국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지수 연평균 상승률이 이명박 정부는 -0.4, 박근혜정부는 5.4, 문재인 정부는 무려 13.9%나 되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16년도 12월에는 5억 9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2년도 9월에는 12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1배가 오르고, 이에 따라서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금액이 2017년도 대비 2021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2.5배나 늘고요 금액은 4.3배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스물여덟 번 부동산정책을 바꿨는데 그게 각각 어떤 목표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수해 때 사무실을 지키며 비상근무 안 했다고 비난했던 민주당이 정작 40시간을 비상근무하던 대통령에게 선거법으로 형사고발을 하며 흔들어 대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2배로 올렸습니다.
가렴주구식으로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습니다.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부채를 400조나 올렸습니다.
이제 탈원전의 청구서가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를 2017년도에 1.7조 원에서 2021년도에 6.1조 원으로 3.6배나 더 걷은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이른바 가짜 부자를 만들어 내고 가렴주구처럼 조세를 걷어 온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후덕 의원님 그리고 신정훈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이 종부세 개정안이라든지 유사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제가 이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민주당 정부는 스물여덟 번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5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2억 8000만 원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를 2017년도에 1.7조 원에서 2021년도에 6.1조 원으로 3.6배나 더 걷은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이른바 가짜 부자를 만들어 내고 가렴주구처럼 조세를 걷어 온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후덕 의원님 그리고 신정훈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이 종부세 개정안이라든지 유사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부자감세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조세정책 펼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개인․법인 합쳐서 34만 명이 종부세를 납부했습니다.
2017년까지 39만 7000명이 납세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2018년에 46만 건, 59만 명, 74만 명, 그러다가 2021년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불합리한 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27일 SNS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올린 겁니다.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인 2주택자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하고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그러고,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민주당이 입장을 180도 바꿔서 종부세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아무런 근거 없이 막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라든지 이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회의장으로 돌아와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1
오늘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빚내서 빚을 갚으라는 건지, 빚 위에 빚이 쌓인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증가 우려로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게 전체적인 건데 이런 추세에 맞는 건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종부세 관련된 건데 종부세 관련해서 딱 2%만 국민이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보시지만 이것은 집이 있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종부세 납부 인원은 5.9%고, 서울은 더군다나 한 24.9%,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에 입각한, 팩트에 입각한 그런 것을 근거로 정책을 해야지 단순히 이렇게 2% 정도만 해 갖고 그것은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 글쎄요, 좋은 기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