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번에 송언석 위원님이 통계를 한번 잡아 보셨는데, 2000년도 1주택 종부세 납부자 소득별 현황을 봤는데 종부세 내는 1주택 납부자가 1000만 원 이하는 30.2%,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는 10.6%, 2000만 원~3000만 원 사이는 팔점몇 프로, 그러니까 약 48%가 3000만 원 이하가 되는 1주택자인데 종부세를 내는 겁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2-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좀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좀 덜 내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송언석 위원님이 통계를 한번 잡아 보셨는데, 2000년도 1주택 종부세 납부자 소득별 현황을 봤는데 종부세 내는 1주택 납부자가 1000만 원 이하는 30.2%,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는 10.6%, 2000만 원~3000만 원 사이는 팔점몇 프로, 그러니까 약 48%가 3000만 원 이하가 되는 1주택자인데 종부세를 내는 겁니다.
차관님, 이게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번에 종부세가 이렇게 폭등하면서 제일 손해를 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