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는 종부세 관련된 건데 종부세 관련해서 딱 2%만 국민이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보시지만 이것은 집이 있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종부세 납부 인원은 5.9%고, 서울은 더군다나 한 24.9%,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1-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빚내서 빚을 갚으라는 건지, 빚 위에 빚이 쌓인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증가 우려로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게 전체적인 건데 이런 추세에 맞는 건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종부세 관련된 건데 종부세 관련해서 딱 2%만 국민이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보시지만 이것은 집이 있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종부세 납부 인원은 5.9%고, 서울은 더군다나 한 24.9%,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에 입각한, 팩트에 입각한 그런 것을 근거로 정책을 해야지 단순히 이렇게 2% 정도만 해 갖고 그것은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 글쎄요, 좋은 기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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