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에는 최소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진술인께서는 민간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이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고 하셨어요.
저 동의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최소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요.
올해 예산 중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9조 원의 추경예산이 불가피한데 적자국채 발행할 경우에 1조당 장기금리가 0.01%가 상승한다고 분석하고 9조 원 적자국채는 금리 0.09%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여도 함의하는 바가 큰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