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시적으로라도 적은 양의 소비를 일으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민간소비를 위축하는 조삼모사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건 역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적은 수치라도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이나 영국보다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정리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시적으로라도 적은 양의 소비를 일으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민간소비를 위축하는 조삼모사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술인이 말씀하신 대로 GDP에 대비해 갖고 저희가 그 포션이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전제가 잘못됐고 그 전제가 결론에 이르는 추론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술인의 어떤 설명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