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금투세 발언
2024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려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는 감세를 통해서 투자 요인이라든지 가처분소득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우리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다 보면 여야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는 증세를 많이 해서 정부에서 많이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야당에서는 감세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증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당시에 한 5만 명이 국회에 청원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 갖고.
이게 금투세가 되면 일반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과세 대상이 한 10배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비중을 보면 상대적으로 비금융자산이 한 64% 되는데, 금융자산은 35% 정도 되는데 미국․일본․영국은 다 70%․60%․50%가 넘습니다.
2022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과세 대상이 1.5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세부담은 1.5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탈하고 국내 증시는 요동칠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만일 일주일 뒤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증시가 패닉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5만 명이나 되는 개미 투자자들이 국회 기재위에 2년 유예 청원을 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배준영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증시 여건은 당시와 다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30% 이상 주가가 하락했고 거래량이 위축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조정하되 총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축소하여 세부담 경감폭을 줄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이번 소득세법 수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퇴직연금소득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통해 다가올 한파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여 증시가 온전한 체력을 갖췄을 때 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앞서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정착된 이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들도 시스템 구축 준비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다수 발굴되어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불가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08년 이후 15년간 과표구간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실질 세부담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체력이 떨어져 힘에 겨운 증시에 감당 못 할 무거운 짐을 얹는 것이 맞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여 증시가 온전한 체력을 갖췄을 때 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앞서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정착된 이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들도 시스템 구축 준비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다수 발굴되어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불가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가지수도 3300까지 올랐을 때 우리가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겨우 힘을 찾아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세계 경제전망, 우리나라 경제전망도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금투세를 당장 도입해서 슈퍼개미를 징세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주식시장을 또 어렵게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개미들이 다 손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 내가 왜 종부세를 받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되는지, 그리고 금투세 금방 도입한다는데 그러면 폭락할 것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이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비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국민이 알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금투세 유예되어야 됩니다.
기준금리가 도입 당시에 금리인하 시기였는데 지금 금리가 엄청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지수도 3300까지 올랐을 때 우리가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겨우 힘을 찾아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꼭 이 시간에, 이 타임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개미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지, 그것을 우리 국회와 정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증권거래세를 낮추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물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금투세를 시행할지 늦출지 이것을 독립적으로 먼저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의 다른 문제들은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부 언론에 보니까 1조 원 정도 세수가 마이너스된다고 그러지요?
이게 종부세입니까?
그냥 보편세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렇듯 정책에 어떤 선의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그게 국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금투세 도입할 때는 우리가 금리인하 시기였는데 지금은 금리가 인상되고 한미 금리가 역전됐어요.
주식시장도 예전에 3300까지 올랐지만 이제 겨우 2400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전망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