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대장동 발언
2025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던 분입니다.
그중에 1명은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였어요.
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됐다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PPT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며 법무부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인사권자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400번 넘게 언급되었고요.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것은 국민들이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좀 걱정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상경 차관이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분이 규제 위주 주의자고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은 획기적인 시도라고 성공 사례로 평가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대장동 사업이 성공 사례라는 이상경 차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2022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궁금한 것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상식적인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들한테 과연 납세당국에서 제대로 징수를 했는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밝히시지 못한다고 그랬으면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차후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부터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설치해서 운영하셨지요?
2021
그동안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수준 높은 정책 대안 제시가 빛나는 국감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합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2021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과연 제대로 된 국정감사였나 되돌아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대장동 관련 자료제출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 야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야당 간사께서 그렇게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욱이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청장님,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전관이 있는 업체, 힘 있는 업체, 비호 세력이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업체는 세무조사를 안 한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세청이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사업의 또 다른 비호 세력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또 다른 비호 세력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평과세한다고 그러더니 국세청이 대장동 개발사업 업체들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 문제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