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일본 발언
2026
알래스카 사업도 미국이 기정사실화하는데 우리는 버틴다고 하는데 어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 1월에 여야 의원과 함께 미국에 가서 알래스카 연방 상원인 댄 설리번 의원을 만났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분이 일본이 알래스카 LNG 송유 사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투자 안 해요.
정말 어민들하고 어촌계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다 할 설명을 안 해 갖고 정말 너무 상처 입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청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클린하다는 것은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알고 있지 원안위에서 공식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그 오염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서검도에서 우라늄 검출 양이 일반 검출 양보다 많이 나와서 저희가 해수를 조사했는데, 원안위하고 그때 해수부하고 여러 기관들이 같이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대대적으로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보도를 안 하니까 여전히 거기가 위험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총리한테도 얘기하고 원안위 위원장님한테도 해서 그것을 언론에서 이끌어 내서 겨우 설명을 했거든요.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결과만 나왔다고 그냥 가만히 알고 계시고 정부 게시판에 붙여 놓으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안전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배준영 위원입니다.
2023년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에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저희가 궁금했고, 일부에서는 바다를 한 바퀴 돌아오면 2～3년 정도 걸린다니까 지금 그 시기가 이미 도래를 한 거고요.
물론 지금 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일본은 이번 전쟁 이후 관련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왜 1척도 못 왔나요?
이재명 정부는 중동 나라들과 오일외교를 강조했는데 두바이·바레인·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 공관에는 모두 왜 대표자들을 임명 안 하고 있습니까?
2025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30㎞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31㎞, 38㎞ 해 가지고 인하대병원이라든지 길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본의 나리타공항이라든지 히드로공항이라든지 기타 공항은 6～7㎞ 정도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님이 주관하시는 대규모 대테러 훈련이라든지 감염병 관련된 사태라든지 차를 타고 30㎞ 이상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6000건의 긴급환자가 있었는데 KTAS 1·2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15%가 넘고요.
이번에 사실 통화스와프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했어요.
비자 문제도 일본은 상무부에서 발급해 준다고 전격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못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본의 나리타공항은 6.1㎞, 영국의 히드로공항은 6.5㎞, 싱가포르는 7.3㎞에 가까운 병원이 응급,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고.
인천공항에는 의료센터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1·2터미널 나눠서 일곱 분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엑스레이, 소변검사기, 심전도, 초음파, 제세동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합치면 5000억 불입니다.
이것이 우리 GDP의 28%입니다.
일본은요 약속한 게 5500억 불인데 GDP의 13.4%입니다.
EU가 투자하기로 한 것은 6000억 불로 GDP의 3%예요.
그런데 EU는 이 6000억 불도 투자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유럽 기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일본과 EU의 공장들입니다.
빨간 게 우리나라인데요.
그런데 협상 중인 우리나라 공장만 콕 집어서 대규모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대통령께서는 ‘사실 기업인을 미국 투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 납치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 입장이 달라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일본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도 과거사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익을 위해서라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힘을 모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모여서 의논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이라도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조사 예산이라든지 관련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시급하게 이번 추경 심사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IAEA는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 했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해안 도달하고 대한민국 바다에 오게 되는데, 그때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억될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 종사자들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사실 별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폐수 방류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핵폐수를 방류하면 바로 우리 바다로 와요.
2024
비서실장님, 11월 10일이면 이제 국정이 2년 반 되니까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성과도 있었고요, 과제도 좀 따져 봐야 됩니다.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반일만 이야기했지만 이룬 게 없고 우리 정부는 이른바 일본을 이기는 극일을 했습니다.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2023년 사상 최초로 일인당 GNI가 일본을 추월했지요.
그렇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연령별로 시험 합격 여부로 차등을 두어서 그 위험도를 다르게 측정하기도 하지요.
가령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차 전·후면에 식별마크를 붙입니다, 75세 이상을 조심하라고요.
그리고 70세～75세 운전자는 권장 사항이고 또 조건부 면허의 발급은 연령이 아닌 인지능력 검사와 의사 소견 등의 자료로 종합 판단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가 ADAS라고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대처하는 장치인데 이게 장착돼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공부로 말하자면 학제 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본에도 1억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례로 정부조직법에 김성원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명칭도 저출생대응기획부, 백혜련 의원님은 인구위기대응부, 서삼석 의원님은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박성민 의원님은 저출산대응기획부, 김성원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을 우리 비서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극일, 승일 하면 되고요.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점점 못한 나라가 돼 있고 우리는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과거는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게 많을 텐데 언제까지 이런 친일 논쟁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지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래요.
우리가 비싼 일본제 샴푸 쓴다고 친일주의자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본 도쿄 중심부에 아파트 샀다고 우리가 친일주의자라고 안 그럽니다.
우리가 비싼 일본제 샴푸 쓴다고 친일주의자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본 도쿄 중심부에 아파트 샀다고 우리가 친일주의자라고 안 그럽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당시에, 문재인 정부였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좀 자신감을 가집시다.
일인당 명목GDP 순위가 지금 2024년 한국은 31위고 일본은 34위예요.
더 잘살고 있습니다.
일인당 국민총소득도 2023년도에는 우리가 3만 6194달러, 일본이 3만 5793달러, 우리가 더 잘살지요.
일인당 국민총소득도 2023년도에는 우리가 3만 6194달러, 일본이 3만 5793달러, 우리가 더 잘살지요.
그리고 S&P나 피치 국가신용등급도 우리가 더 높습니다.
OECD 디지털정부 평가도 우리나라가 1위고 일본이 31위고요.
OECD PPP―구매력 평가지수라고 그러지요―우리는 810인데 일본은 95입니다.
제가 무슨 국뽕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S&P나 피치 국가신용등급도 우리가 더 높습니다.
OECD 디지털정부 평가도 우리나라가 1위고 일본이 31위고요.
OECD PPP―구매력 평가지수라고 그러지요―우리는 810인데 일본은 95입니다.
제가 무슨 국뽕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금투세 관련해서 당시에 한 5만 명이 국회에 청원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 갖고.
이게 금투세가 되면 일반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과세 대상이 한 10배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비중을 보면 상대적으로 비금융자산이 한 64% 되는데, 금융자산은 35% 정도 되는데 미국․일본․영국은 다 70%․60%․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그야말로 금융자산을 통해서 부를 늘려야 되고 그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금융계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금투세를 이렇게 도입하는 게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닌가, 특히 금융투자를 통해 갖고 기회의 사다리를 잡아 갖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2016년에 489만 명이었는데 지금 1424만 명이 됐단 말이지요.
2023
2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국가파산의 위기를 넘기고 지금 반전을 하는 것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게 근원물가 상승률인데, 우리가 3.2%인데 우리보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은 데는 일본, 스위스, 프랑스 정도, 세 군데밖에 없고요.
GDP 성장률이 우리가 1.6%인데 1.6%보다 높은 데가 미국, 이스라엘, 폴란드, 터키, 멕시코, 한 다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황 관리를 적정하게 해 왔다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어렵단 말이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공사 사장님,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지 투자를 잘해서 높은 투자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선순환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 기준 해외지사 현지채용 직원 평균 근속연수를 확인해 보니까 2년 8개월 정도란 말이지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이 퇴직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니까 JP 모건이라든지 씨티뱅크 같은 대형 해외기관뿐만 아니라 일본의 농림중앙금고, 카타르 투자청, 싱가포르 국부펀드 같은 데 이직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짧은 이직 기간의 이유를 찾아보니까 역시나 낮은 보수체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지사에서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 현지 인사컨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현지 보상 수준을 참고하는데 보통 상중하로 나누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방금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사이에 한국이 세수 오차율이 11.1%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같은 시기에 영국은 12.7%, 캐나다는 10.6%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9.0%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8.9%인데 미국은 2010년부터 14년도는 7.5%, 15년부터 19년도는 6.9%, 20년부터 22년까지는 8.9% 이렇게 세수 오차가 컸거든요.
그리고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서 14년도에서는 0.7%밖에 세수 오차율이 없었는데 10.6%가 됐단 말이지요, 20년부터 22년도.
그렇지요.
그런데 일본을 볼게요.
에너지 자주개발률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 10년간을 보면 한국은 13.8%에서 10.7%로 감소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2.1%에서 40.1%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해외 자원개발을 좀 더 많이 해서 확실히 늘렸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를 보니까 일본도 자원개발을 안보의 한 측면으로 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환율을 방어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과 통화 스와프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여쭤봤는데, 총재님은 통화 스와프를 하자 그러면 오히려 우리 외환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격이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통화 스와프를 그렇게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상설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라는 게 일시적으로 했다 말았다 그러면 그런 사인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국들이 있습니다,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스위스.
그런데 EU, 일본, 영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렇다 치고 스위스가 금융의 허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프타 국가이기도 하고 인접 국가라서 그런 대외관계 때문에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국에 넣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임시 통화 스와프 체결국은 여러 개가 있지만 멕시코가 들어갔는데, 아까 캐나다와 비슷한 이유로 임시로 체결해 갖고 우리랑 그렇게 9개씩 같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라는 게 일시적으로 했다 말았다 그러면 그런 사인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국들이 있습니다,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스위스.
그런데 EU, 일본, 영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렇다 치고 스위스가 금융의 허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프타 국가이기도 하고 인접 국가라서 그런 대외관계 때문에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국에 넣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임시 통화 스와프 체결국은 여러 개가 있지만 멕시코가 들어갔는데, 아까 캐나다와 비슷한 이유로 임시로 체결해 갖고 우리랑 그렇게 9개씩 같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뉴욕타임스에 엊그저께 난 자료에 의하면 34개, 4만 2000명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직장인 한 달 평균 재택근무 일수가 1.6일로 34개국 중에 제일 짧다 그러고, 보니까 미국은 5.6일, 일본은 2일, 중국은 3.2일로 매우 낮은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출퇴근 시간 단축,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일본이 오염처리수 방류한 지 딱 2주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해역 방사능 검사를 108개 더 늘려서 200개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선 사례가 있습니까?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교수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그렇게 복지부에서 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배분이 대부분 95%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은정 교수님 발표하신 것 보니까 한국의 20년간 수익률이 여섯 군데 중에 다섯 번째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운용에 따라서는 일본이 20년간 바닥을 쳤지만 지난 1년간 운용 수익이 여섯 군데 중에 1등을 했던 것을 보면 퍼포먼스에 대한 노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가 연금개혁특위를 해 가지고 모수 개혁을 하다가 구조 개혁을 하다가 이제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것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퍼포먼스를 잘해 가지고 수익률을 많이 올리면 국민들이 그만큼 돈을 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조공 외교라니요?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전자제품도, 국가신용도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도 이제는 우리가 앞섰습니다.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 정도의 자신감 있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는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우리가 3․1 운동을 지금껏 104년째 기리는 이유가 앞으로도 100년을 일본과 싸우자는 의미일까요?
엊그제 3년 만에 우리나라에 수학여행 온 일본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내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숙제가 아닐까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조공 외교라니요?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롭고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도 가해 당사자가 사죄도 않고 1엔도 내지 않는 것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 간의 대화, G7의 한미일 대화도 앞두고 있습니다.
보다 완결된 결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도 강을 건넙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롭고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도 가해 당사자가 사죄도 않고 1엔도 내지 않는 것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 간의 대화, G7의 한미일 대화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진실로 일본과 사생결단하기를 원한다면 욱일기가 펄럭이는 일본의 한 대학교로 딸을 보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나 도쿄에 고급아파트를 보유했던 민주당 출신 장관 같은 위선을 멈추십시오.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셔틀외교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나아갑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12년 만의 첫 방일에서 단박에 모두 풀지 못했다고 국정조사와 탄핵까지 꺼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는지 반성하십시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피해기업에 제공한 금융 지원 금액만 한 달 만에 5300억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진실로 일본과 사생결단하기를 원한다면 욱일기가 펄럭이는 일본의 한 대학교로 딸을 보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나 도쿄에 고급아파트를 보유했던 민주당 출신 장관 같은 위선을 멈추십시오.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셔틀외교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나아갑니다.
반일 전술로 재미 보시려는 분도 한 번쯤 기억해 주십시오.
일본에 있는 무려 사백만 명이 넘는 재일한인과 약 오십만 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막 던지신 돌들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총 수출 중 17%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은 36%에 달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피해기업에 제공한 금융 지원 금액만 한 달 만에 5300억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일본에 있는 무려 사백만 명이 넘는 재일한인과 약 오십만 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막 던지신 돌들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총 수출 중 17%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은 36%에 달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피해기업에 제공한 금융 지원 금액만 한 달 만에 5300억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진실로 일본과 사생결단하기를 원한다면 욱일기가 펄럭이는 일본의 한 대학교로 딸을 보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나 도쿄에 고급아파트를 보유했던 민주당 출신 장관 같은 위선을 멈추십시오.
우리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총 수출 중 17%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은 36%에 달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피해기업에 제공한 금융 지원 금액만 한 달 만에 5300억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진실로 일본과 사생결단하기를 원한다면 욱일기가 펄럭이는 일본의 한 대학교로 딸을 보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나 도쿄에 고급아파트를 보유했던 민주당 출신 장관 같은 위선을 멈추십시오.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셔틀외교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 불렸지만 미사일과 모욕 세례를 끊임없이 받은 것이, 바로 그게 굴욕입니다.
반일 전술로 재미 보시려는 분도 한 번쯤 기억해 주십시오.
일본에 있는 무려 사백만 명이 넘는 재일한인과 약 오십만 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막 던지신 돌들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총 수출 중 17%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은 36%에 달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피해기업에 제공한 금융 지원 금액만 한 달 만에 53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혁 진술인……
죄송합니다.
박성혁 진술인께, 일본 사례 설명해 주셨잖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국유재산 관련 정보를 국민 일반에게 상세하게 보여 주고 그러니까 저희도 벤치마킹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e나라재산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 참고용 내지는 공모목적으로만 활용해서 좀 더 폭도 넓히고 시스템화된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오늘 오전에 타결이 안 되고 지금 오후까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속도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구마모토에 대만의 세계 제일 파운드리 기업체이지요, TSMC가 지금 건설공사를 24시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결정할 것은 결단을 하고 이 전국적인 투자 산업이 잘 이루어지고, 또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을 해서 7년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수출이 45% 줄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속히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2월 15일 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니까 도쿄돔의 4.5배, 7만 평 정도의 파운드리 공장을 일본에서 건설하면서 ‘일본 반도체 부활의 진격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마모토에 TSMC라고 대만의 제일 큰 파운드리 회사 아시지요?
글로벌 기업 지형에서 기업가치를 따진 겁니다.
첫 번째, 의학과 정밀화학이 있는데 미국―파란 그래프입니다―존슨앤드존슨 같은 데는 433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제일 큰 데가 삼성바이오인데 470억 달러 정도지요.
중국이랑 일본이랑 비슷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현저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5960억 달러인데 현대․기아는 550억 달러밖에 안 돼요.
첫 번째, 의학과 정밀화학이 있는데 미국―파란 그래프입니다―존슨앤드존슨 같은 데는 433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제일 큰 데가 삼성바이오인데 470억 달러 정도지요.
중국이랑 일본이랑 비슷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현저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5960억 달러인데 현대․기아는 55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자․반도체․배터리 보시면 대만의 TSMC 기업가치가 5010억 달러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3조 정도의 세수감소를 걱정하는데 일본은 이렇게 따라잡기 위해서 1년에 19조 원을 더 쓰는 겁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아까 말씀대로 1990년도에는 이렇게 우위에 있는 기업이 3개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망했잖아요.
반도체도 유럽에는 노키아가 통신칩, 메모리에는 일본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대만이 있는데, 저 맨 밑줄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톱 10에 1990년에는 미국이 3, 유럽이 3, 일본이 3, 한국이 하나였는데 2020년도에는 미국 7, 한국 2, 대만 1, 그래서 유럽과 일본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왜 사라졌냐고요?
투자를 안 하고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48년도에 트랜지스터로 시작을 했지만 60, 70, 80 이렇게 거치면서 AI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사실 반도체 및 정보혁명은 계속 진화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술혁명이 가져온 글로벌 정보산업 지형의 변형인데, 아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대에는 유럽과 일본이 전자 분야에 노키아, 소니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유럽에는 노키아가 통신칩, 메모리에는 일본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대만이 있는데, 저 맨 밑줄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톱 10에 1990년에는 미국이 3, 유럽이 3, 일본이 3, 한국이 하나였는데 2020년도에는 미국 7, 한국 2, 대만 1, 그래서 유럽과 일본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반도체산업이라든지 이런 신성장동력이 꺼졌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본이 2022년도에 7조 원을 조성해서 반도체 생산기반 마련을 한다고 하고요 23년도에는 12조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걸 따라잡으려고 19조 원이나 더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차관님, 이번에 우리가 법을 바꿔서 세수 감소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2022
글로벌 스탠더드를 뭐 하러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제조업체들과 싸워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우세를 선점하기 위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드는데,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 일본의 예를 제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 기업들과 우리가 경쟁 안 합니까?
제가 아는 중소기업 가업상속한다고 하는 데들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효율성 문제 때문에 사실 ATM기기가 점점 없어지니까 점점 어려워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소외지역에 무료 ATM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ATM기기 운영기관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1위, 3위 은행이 미쓰비시UFJ와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양 은행 간 ATM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농어촌, 섬지역과 고령자들한테는 금융편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재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외환보유고 걱정을 하는데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25% 수준으로 외환보유액 전 세계 1위인 중국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아까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체력은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9월 28일 국제신평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했고 9월 30일은 일본계 신용평가사 JCR이 위기상황 속에서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한 등급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힘드실 테니까 차관님이 한번, 신용등급이 올라간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나라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고용도 8월 고용률이 62.8%로 역대 최고라서 다행스럽고 또 경기도 22년도 2/4분기 GDP 증가율이 미국은 1.8%, 중국은 0.4%.
일본은 1.6%, G20도 2.8%인데 우리는 2.9%거든요.
견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동산가격 상승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2021
2019년도에 일본에서 갑자기 그래 갖고 우리가 얼마나 곤란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사건이 아니지마는 그런 전략적인 자원을 이렇게 저희가 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패로써 배워야 되고 정부가 가장 유능함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억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수입선이 거의 일원화되다시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발라내 갖고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에 막혀 있기 때문에.
섬과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고 면세에 맞는 상품을 구매하고 그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참고로 중국은 약 776달러이고 일본 역시 한 20만 엔으로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제가 해외직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해외직구 면세는 150달러지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시설 나눔의집 내부고발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그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라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수용된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2020
그런데 저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상교육과 달리 무상급식은 서울․부산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생도 공립학생처럼 1인당 교육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거든요.
저것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에 언론기관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48페이지 보면 인터뷰 및 코멘트, 1번부터 36번까지 전부 일본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동북아역사재단인지 한국일본역사재단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특별한 편향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 국민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12월 14일 날 베이징대에서 연설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북아역사재단에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고 그러면 말, 입모양을 보는 것보다 발, 발자취를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역사 왜곡 대응에 대해서 빼곡히 적어 놨지만 가장 중요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언론 기고라든지 인터뷰 및 코멘트를 보면 이게 동북아역사재단이 아니라 한국일본역사재단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언론 기고를 보면 올해 1번부터 12번까지 되어 있는데 전부 일본에 관련된 얘기만 있지 중국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언론도 한겨레, 한겨레, 한국경제, 서희외교포럼, 한국일보, 한국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데일리안.
우리나라에 언론기관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동북아역사재단에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고 그러면 말, 입모양을 보는 것보다 발, 발자취를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역사 왜곡 대응에 대해서 빼곡히 적어 놨지만 가장 중요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언론 기고라든지 인터뷰 및 코멘트를 보면 이게 동북아역사재단이 아니라 한국일본역사재단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언론 기고를 보면 올해 1번부터 12번까지 되어 있는데 전부 일본에 관련된 얘기만 있지 중국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언론도 한겨레, 한겨레, 한국경제, 서희외교포럼, 한국일보, 한국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데일리안.
유네스코 김광호 사무총장님, 아까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습니다.
물론 한국유네스코에서 이런 카드 뉴스라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군함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한글판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영문판으로 조금 하셨는데 일본판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지요, 군함도가 007 영화의 촬영지 정도로 이해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일본말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고를 좀 바꿔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한국유네스코니까 유네스코 본부인가요, 그쪽에 정식 공문을 해 가지고 우리 뜻을 명확하게 밝혀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