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가령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차 전·후면에 식별마크를 붙입니다, 75세 이상을 조심하라고요.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연령별로 시험 합격 여부로 차등을 두어서 그 위험도를 다르게 측정하기도 하지요.

가령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차 전·후면에 식별마크를 붙입니다, 75세 이상을 조심하라고요.

그리고 70세~75세 운전자는 권장 사항이고 또 조건부 면허의 발급은 연령이 아닌 인지능력 검사와 의사 소견 등의 자료로 종합 판단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가 ADAS라고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대처하는 장치인데 이게 장착돼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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