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보니까 같은 시기에 영국은 12.7%, 캐나다는 10.6%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9.0%입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3-10-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방금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사이에 한국이 세수 오차율이 11.1%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같은 시기에 영국은 12.7%, 캐나다는 10.6%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9.0%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8.9%인데 미국은 2010년부터 14년도는 7.5%, 15년부터 19년도는 6.9%, 20년부터 22년까지는 8.9% 이렇게 세수 오차가 컸거든요.
그리고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서 14년도에서는 0.7%밖에 세수 오차율이 없었는데 10.6%가 됐단 말이지요, 20년부터 22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