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북한 발언
2026
그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8억 4000만 원이 1년의 예산이라면 차라리 이걸 나눠 가지고 탈북민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낫겠어요.
괜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면 자문위원들 불러 가지고 워크숍 하고 그리고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통일부 사업도 내고 뭐 이럴 바에야 이런 피 같은 혈세 8억 4000만 원에 이탈주민 정착 지원한다는데 그냥 지원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오해해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 가지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난 18일 저와 우리 군수와 또 기후환경부하고 여러 분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평산 우라늄공장의 핵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이 괴담은 이미 지난해 7월 통일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근 해역의 중심지점을 모니터링한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게 맞지요?
통일부장관님.
2025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감사 결과가 아니라 감사원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문제로 전환했고 권익위 사건도 마찬가지, 월성원전·통계 감사……
통계 감사는 아직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드 배치도 정치성 문제로 전환하고 북한 GP도 기밀 취급 문제로 전환하고, 관저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데 꼭 결과를 뒤집는다는 발표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혼선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후보자님이 이런 복마전에 감사원에 들어와서 한승헌 감사원장, 예를 들어서 이회창 감사원장처럼 원칙에 의거해서 정말 편향되지 않게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을 해 달라 그런 요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장관님께 제가 여쭙겠는데요.
북한에서 소음 공격이 있었습니다.
강화·파주·김포·철원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기괴한 소음으로 정말 너무 고통을 받았지요.
잘 아실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6개월 이상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이 시점에 시급하게 정부에서 나서서 이 법을 통과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현장 살포, 폐기, 오염 행위 제재로 보고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에 의해서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6개월간, 경기도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행정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강화도 행정명령은 2024년 10월 31일 났네요.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시행·공포해서, 주요 근거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금지 위반 처벌을 예고했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성을 얘기했고 읍면사무소 중심으로 단속반도 구성했고 군하고 경찰하고 협업도 하고 있고 현장순찰 강화를 해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아시지요?
그런데 이 법을 도대체 왜 만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관련 조항 미비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여튼 더 폭넓게 적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피해를 본 기간이 1년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급하게 이번 추경 심사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IAEA는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 했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해안 도달하고 대한민국 바다에 오게 되는데, 그때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억될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 종사자들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사실 별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폐수 방류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핵폐수를 방류하면 바로 우리 바다로 와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 못 하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장관님,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IAEA는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 했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해안 도달하고 대한민국 바다에 오게 되는데, 그때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억될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 종사자들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사실 별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폐수 방류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핵폐수를 방류하면 바로 우리 바다로 와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 못 하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런 해양 안전이라든지 오염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디 이번에는 어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검증해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신속하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역에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되나,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북한의 서해와 대한민국의 서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난 주말 북한이 방사성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해당 의혹은 2019년도에도 제기된 바 있는데 당시 북한에서는 노후 배관 누수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통일부에서는 수질 샘플을 채취해서 ‘특이사항 없음.
고방사능 물질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거면 통일부가 뭐 하러 있습니까?
외교부랑 그냥 통합하십시오.
더욱이 이번 명칭 변경 움직임은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과 관련된 상징을 모두 없앤 것이 오버랩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계세요?
이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재난 수준입니다.
70～80㏈, 그러니까 헤어드라이어를 24시간 귀에 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회생활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난 수준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강화군에만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급한 일부 가구에 방음창 공사를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인천시와 강화군 예산 정도만 투입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소음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으로는 비호를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님, 혹시 CVID라고 들어 보셨지요?
핵 관련해서 북한의 핵을 동결할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고, 그런 방법이 없으면 이게 언제 다시 재발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다음과 같은 선관위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한번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메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체 결함은 없었는지, 조류 퇴치는 제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종사의 과실 가능성과 관제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외국 전문가는 이게 범죄에 가깝다고 그랬는데 흔하지 않은 둔덕 형태의 안테나를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 지역구가 인천공항이라서 공항을 돌아보니까 조류퇴치팀이 46명이 되고 인건비 빼고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34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고 특별한 3개 지역, 철새들의 먹이가 많다든지 휴식을 하는 곳은 관리를 하고 있고 엽총 같은 것도 있고 레이저건도 있고 소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정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조류가 동서로 가로지르면 항로에 문제가 되니까 남북으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인천공항은 사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사위원회하고 경찰 조사만 갖고 이런 근원적인 문제까지 발굴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2024
제가 알기로는 3차장의 업무 범위가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이라든지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태도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장님, 이것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면, PPT를 보시면 북한 위협 및 테러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주요인사 암살, 무인기 테러 가능성이 있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웅 산 묘소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경호 실패라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그런 안심감을 주시고요.
안보를 튼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이 병력무기 지원의 대가로 받게 되는 반대급부는 결국 우리를 겨냥한 도발과 위협에 고스란히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안보실장님, 저희가 너무 정쟁만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ICBM을 북한에서 발사를 했는데 그게 고도가 7000㎞까지 올라가고 이렇게가 1만 5000㎞까지 가고 대기권 재진입만 하면 정말 미국의 주요 도시까지 타격할 만한 그런 가공할 만한 무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 관련해 갖고 북한에 제재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이재명 구속 촉구 시민결의대회를 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구속 촉구 문화제를 내셨고, 세 번째는 민주당 돈봉투 비위 모의재판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북송금 비리 모의재판, 각각 11월 23일, 12월 7일, 11월 23일, 12월 6일 냈어요.
총장님, 끝나실 때 인사하러 한 바퀴 도시지요?
제 앞에 오세요.
여러 번 만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율성 이분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 해서 사회주의 정권 찬양하는 공연을 200차례 하고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30여 곡 작곡하고 6·25 전쟁 때 북한군 군관 신분으로 참전하고 1950년 12월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소속 한반도 전선에서 서신 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분을 국가유공자로 하려고 대통령이 추진을 했지만 국가보훈처에서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해서 거부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정치라는 게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인데 이 역사공원에 40억 쓰셨다고 그랬지요?
대부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기관증인만 채택하고 국감을 진행하는 운영위의 오랜 전통도 민주당의 정쟁 야욕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북한이 군사분계선 10m 앞에서 폭탄으로 경의·동해선을 다 끊었습니다.
이 엄혹한 상황에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을 부르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입틀막을 했다고 경호처 간부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정작 여당의 증인 채택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을 주고받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고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고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전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아까 경찰청장이 답변했듯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통해 갖고 그걸 날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경찰의 법집행의 권한을 뛰어넘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첨언하자면 우리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그렇게 된 게 뭡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가짜 평화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일어났지요, 남북연락소 폭파사건 일어났지요, ICBM 날리지요, 지금 핵을 개발했고 나라를 두 쪽으로 내서 이제 합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최근에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아주 극심합니다.
저도 가서 들어 봤는데, 북부 주민들을 비롯해서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받고 계신데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로 벌써 스물다섯 번째 북한의 도발이고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해서 오물풍선에 따른 주민 부상, 차량 파손은 물론 건물·공장·창고 화재까지 그 피해가 다양합니다.
임야에 떨어져서 산불 피해는 물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일시적인 이착륙 지연까지 발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년 개최되는 북한 인권 심포지엄을 제외하고 인권위가 주최한 토론회 개최 횟수가 이명박 정부 11회, 박근혜 정부 9회, 문재인 정부 때는 2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장이 재임한 지금까지는 북한 인권에 관련된 토론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위 작년 기준 예산은 약 1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전체 예산 410억 대비해서 0.3%밖에 안 됩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6년 인권위 총예산이 282억 원이었는데 북한 인권 개선사업은 약 3억 3400만 원으로 총예산의 1% 정도고요.
그런데 저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위 작년 기준 예산은 약 1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전체 예산 410억 대비해서 0.3%밖에 안 됩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6년 인권위 총예산이 282억 원이었는데 북한 인권 개선사업은 약 3억 3400만 원으로 총예산의 1% 정도고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장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년 결의안을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나라는 무려 네 번이나 공동제안국에 불참했거든요.
그런데 인권위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입장문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년 개최되는 북한 인권 심포지엄을 제외하고 인권위가 주최한 토론회 개최 횟수가 이명박 정부 11회, 박근혜 정부 9회, 문재인 정부 때는 2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장이 재임한 지금까지는 북한 인권에 관련된 토론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위 작년 기준 예산은 약 1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전체 예산 410억 대비해서 0.3%밖에 안 됩니다.
인권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건데, 그래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주민도 똑같은 국민인데 우리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년 결의안을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나라는 무려 네 번이나 공동제안국에 불참했거든요.
그런데 인권위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입장문도 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했지만, 그분들이 범죄자라는 추정은 있지만 판문점에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 갖고 결국에는 북한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게 헌법상 우리 국민을 재판 등 아무런 법적인 절차도 없고 사실상 처형될 것이 뻔하면서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넘겨 우리의 주권과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단체에서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지만 인권위는 20년 연말에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권위원 현황을 보니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님도 계시고 판사님 그리고 한국노총 부산지역 고문변호사 출신도 있으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도 계시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계시고 조계종 소속 주지스님도 계시고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도 계시고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도 있으시고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력과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위원장으로서 이 토털 열한 분 되시는 분들을 좀 조화롭게 그리고 각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결정을 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성패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북한으로 북쪽까지 막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급망이 어느 나라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체계를 잘 유지하고 또 그런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을 강구하라고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서해평화도로의 핵심은 사업성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남북평화도로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발전에서 소외받아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교통 수요 등 타당성보다는 사업의 특수성, 필요성이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화에서 출발해서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동서남북평화도로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미래에 북한의 개성과 해주까지 연결하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신도와 강화를 잇는 평화도로 2단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강화도 이 지역에는 첨단산업과 관광레저 혁신도시 구축 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서해평화도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신도에서 강화를 잇는 2단계 사업은 각종 규제로 발전하지 못했던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2단계인 신도와 강화를 잇는 11.4㎞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은 민자로 건설하려고 했지만 접경이자 도서지역 특성상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민자를 재정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방식으로 원활한 변경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서해평화도로의 핵심은 사업성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남북평화도로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발전에서 소외받아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교통 수요 등 타당성보다는 사업의 특수성, 필요성이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화에서 출발해서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동서남북평화도로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미래에 북한의 개성과 해주까지 연결하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신도와 강화를 잇는 평화도로 2단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회의 참여하신 적……
제가 그러면 리마인드 좀 시켜 드릴게요.
지금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서해 5도 주민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8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 5년간 약 3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급됐습니다.
가령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통일운동 활성화지원사업은 남북관계나 코로나19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거의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고요.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말씀드려서 유감스럽지만 당시 이슈가 꺼지자마자 여성가족부의 지급 총액이 6배 이상 줄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인데 문제를 제기하니까 줄어든 셈이고요.
굴욕이라니요?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조아리고 수행 기자 집단 폭행까지 참았지만 결국 한중 간의 무역 적자가 이 지경이 된 것, 그것이 굴욕입니다.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 불렸지만 미사일과 모욕 세례를 끊임없이 받은 것이, 바로 그게 굴욕입니다.
반일 전술로 재미 보시려는 분도 한 번쯤 기억해 주십시오.
일본에 있는 무려 사백만 명이 넘는 재일한인과 약 오십만 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막 던지신 돌들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진실로 일본과 사생결단하기를 원한다면 욱일기가 펄럭이는 일본의 한 대학교로 딸을 보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나 도쿄에 고급아파트를 보유했던 민주당 출신 장관 같은 위선을 멈추십시오.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셔틀외교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나아갑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12년 만의 첫 방일에서 단박에 모두 풀지 못했다고 국정조사와 탄핵까지 꺼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는지 반성하십시오.
2021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도 할 텐데요.
행장님, 제가 볼 때는 기금을 통일부 마음대로 쌈짓돈 쓰듯 하고 북한이 도발과 만행을 반복하는데 여전히 교류 지원에만 매달리면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장님, 수출입은행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행장님, 올해 9월에 발표된 비전2030을 통해서 남북기금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목표를 밝히셨는데요.
기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도 모르면서 기금운용 경험을 말씀하실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많은 금액을 뭐에 썼는지 우리가 궁금하고요.
2016년에 이미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됐지 않습니까.
이후에 북한이 수많은 핵․미사일 실험과 도발을 감행하는 와중에 수십, 수백억 원의 혈세를 개성공단에 쓴 겁니다.
행장님,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적은 돈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고요.
퍼 주기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저께 강력한 군사력은 핵심 국가정책이라고 할 만큼 적대적인 상황을 하고 있는데 우려가 됩니다.
다음 PPT를 보시지요.
2016년도에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2017년도에 180억, 올해는 63억 원의 유․무상 지원을 했지요?
(영상자료 상영)
여기까지입니다.
흔적도 없어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배상도 지금 공식적으로 청구를 안 했고요.
그런데 수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으로 올해 1억 27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어디다 쓴 겁니까?
그런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에 막혀 있기 때문에.
섬과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고 면세에 맞는 상품을 구매하고 그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참고로 중국은 약 776달러이고 일본 역시 한 20만 엔으로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제가 해외직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해외직구 면세는 150달러지요?
2020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국방부장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일 북한주민이 강원도 최전방지역 GOP 철책을 넘어서 14시간 동안 우리 땅 마음대로 돌아다닌 사건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장관님께서는 경계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경계에 실패하지 않은 겁니까?
그다음 해양수산부장관님께 계속 여쭙겠습니다.
서해5도,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도발과 그리고 섬에서 사는 여러 가지 불편함 그리고 어로에 대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어선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굉장히 제약을 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요청하는 것은 서해5도 지역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어장을 좀 넓혀 주시고, 지금 어로시간이 일출․일몰 전으로 30분인데 일출 전 1시간, 일몰 후 3시간 정도로 늘려줘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