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대북전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아까 경찰청장이 답변했듯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통해 갖고 그걸 날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경찰의 법집행의 권한을 뛰어넘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고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전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아까 경찰청장이 답변했듯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통해 갖고 그걸 날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경찰의 법집행의 권한을 뛰어넘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첨언하자면 우리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그렇게 된 게 뭡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가짜 평화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일어났지요, 남북연락소 폭파사건 일어났지요, ICBM 날리지요, 지금 핵을 개발했고 나라를 두 쪽으로 내서 이제 합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