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년 개최되는 북한 인권 심포지엄을 제외하고 인권위가 주최한 토론회 개최 횟수가 이명박 정부 11회, 박근혜 정부 9회, 문재인 정부 때는 2회였습니다.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4-09-03,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년 결의안을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나라는 무려 네 번이나 공동제안국에 불참했거든요.

그런데 인권위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입장문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년 개최되는 북한 인권 심포지엄을 제외하고 인권위가 주최한 토론회 개최 횟수가 이명박 정부 11회, 박근혜 정부 9회, 문재인 정부 때는 2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장이 재임한 지금까지는 북한 인권에 관련된 토론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위 작년 기준 예산은 약 1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전체 예산 410억 대비해서 0.3%밖에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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