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동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 소추 대상자의 사직·해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탄핵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반년 이상 소요되는 심리기간 동안의 업무 공백 장기화로 국정 운영과 행정부의 공백 및 난맥상 발생과 더불어 법안 심의, 예결산 심의 등 입법부인 국회의 업무 진행에 있어서도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제출된 법안들은 발의정족수 설정, 효력의 발생 시점 등에 대해서 명확히 검토되지 못한 채로 제출되어 그 실효성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허위진술에 대한 경고·징계 요구와 임명권자에 대한 해임 건의를 규정한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