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5
나머지는 대출을 갚거나 다 쟁이는 돈이고요.
그래서 물가를 자극하고 이자율을 높여 가지고 결국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또 이번에 한 3조 원 정도는 지방에 떠넘긴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얘기만 했으니까 제가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정치인은 말로 국민들을 대하고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5년 1월 31일이지요.
‘추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중에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효과나 여론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
2024
그래서 우리 정부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22년 7월 6.3%까지 물가가 올랐는데 올해 6월을 기준으로 2.4%로 물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물가가 다시 오른단 말이지요.
PPT 화면 보시면요, 1차 재난지원금을 20년 5월에 지급했을 때 보면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이전에 마이너스였던 물가가 플러스 물가로 전환되고 2·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나서, 5번 보시면 물가가 3～4%로 다시 올랐어요.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지갑 닫습니다.
소비가 위축됩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적은 수치라도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이나 영국보다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정리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시적으로라도 적은 양의 소비를 일으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민간소비를 위축하는 조삼모사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술인이 말씀하신 대로 GDP에 대비해 갖고 저희가 그 포션이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전제가 잘못됐고 그 전제가 결론에 이르는 추론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술인의 어떤 설명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비 위축이 불 보듯 뻔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금리 얘기해 볼게요.
민생회복지원금은 금리 인상을 유도해서 민간소비 위축시킵니다.
진술인께서는 민간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이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고 하셨어요.
저 동의합니다.
진술인께서는 민간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이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고 하셨어요.
저 동의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최소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요.
올해 예산 중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9조 원의 추경예산이 불가피한데 적자국채 발행할 경우에 1조당 장기금리가 0.01%가 상승한다고 분석하고 9조 원 적자국채는 금리 0.09%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여도 함의하는 바가 큰데요.
2022
청와대에서 꼼수로 연임시키려고 그러다가 수천 명이 되는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받아 갖고 결국에는 선관위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관리를 법무부장관하고 또 행안부장관께서 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여당 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전해철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당에 아주 동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께서는 김건희 검찰 출석 관련 ‘선거라서 예외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그렇고 법무․행정도 그렇고 선관위도 지난번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1합시다’는 된다고 그랬는데 이 내각을 총괄하시는 총리님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밝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LH 혁신안 내용을 요청했으나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LH 사태가 얼마나 큰 국민적인 관심사고 이것을 밝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섯 차례 지급하고 있는 국민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왜 전 국민이 아닌 80%, 88%로 한정했는지 해당 퍼센티지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리고 경계선에 놓여 있던 국민들의 이의신청 및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쿠폰이라는 게 직접 사용하는 건데 대면 접촉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드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비대면 소비쿠폰 방식을 활용할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여기 농림부장관님도 오셨는데 같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미 한 차례 비대면 외식할인, 배달음식쿠폰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원하는 외식할인쿠폰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에 맞춰 총예산 660억의 40% 수준인 260억 원을 비대면 소비쿠폰으로 전환해서 추진했고 국민들 호응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5월 24일 지원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참여실적 805만 건, 4회 결제실적을 채워 카드사를 통해 환급된 금액이 169억 원이나 됩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맞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쿠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쿠폰이라는 게 직접 사용하는 건데 대면 접촉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드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비대면 소비쿠폰 방식을 활용할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여기 농림부장관님도 오셨는데 같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미 한 차례 비대면 외식할인, 배달음식쿠폰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원하는 외식할인쿠폰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에 맞춰 총예산 660억의 40% 수준인 260억 원을 비대면 소비쿠폰으로 전환해서 추진했고 국민들 호응도 좋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