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이 2배가 늘고 학생 수가 늘었는데 교육부 예산이 2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2-02-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예산이 200조 원 늘고 국가재정 채무가 400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예산 증가 200조 원 중에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한 88조 원 늘고 지방․일반재정 분야가 35조, 교육 분야가 27조로 전체 한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크게 늘리는 가운데서 재정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이 2배가 늘고 학생 수가 늘었는데 교육부 예산이 2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통계만 늘리려고 노인일자리 1조 원이 증가했고 4개 정부에서 20년간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게 한 9만 6000명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하고 탈원전에 따른 태양광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대폭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