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반도체 발언

배준영 위원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졌지요.

왜냐하면 반도체·AI가 활황이니까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케 세라 세라(que sera, sera)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아까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4조 원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지금 양준모 교수님께서는 우리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대비해 갖고 우리가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자 그러는데 지금 공격을 받고 계세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입은 저축되거나 빚을 갚아야지 정부의 재정 상황을 호전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네덜란드병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1994년 경제구조강화기금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돈 룩 업(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뭐냐면 혜성이 떨어져서 지구랑 부닥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혜성을 쳐다보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라 그럽니다.

지금 양준모 교수님께서는 우리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대비해 갖고 우리가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자 그러는데 지금 공격을 받고 계세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입은 저축되거나 빚을 갚아야지 정부의 재정 상황을 호전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비자물가가 1.8% 오르고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는데 민생경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자 왈 맹자 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생을 총괄하시는 부총리님이시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제개편안으로 순증되는 세수 효과가 3조 4000억 원인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세금을 왜 걷는지, 그거 설명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는 소득의 반이나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왜 안 그러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징벌적인 과세라는 것을 실토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의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부자가 되는데 국민은 허리가 휘어집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세수가 폭증하는데 국민들은 높은 물가와 늘어난 이자로 살림살이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K자형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격차가 2020년 코로나 이후 최대입니다.

‘화기애애하다’, ‘허심탄회하다’, ‘기념품 숍으로 저희를 안내했다’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좀 남아 있다’, 점입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양국은 조선 분야 최대 1500억 불을 포함해서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은 1500억 불이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13조 원을 장애인 예산에 투입하면 장애인 복지는 북유럽 국가 못지않게 급상승합니다.

소비 이전 효과가 불투명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 더 공익적입니까, 아니면 수혜 대상과 효과가 확실한 복지정책이 더 공익적입니까?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전기공급 부족으로 멈추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기를 보낼 송배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전은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수립했지요.

저도 보니까 이번에 기재부가 세수 추계 오차를 해서, 한 11% 정도, 그래서 저는 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추세기는 하지만 이게 보니까 세수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단지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추이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시적으로 봐야지 추계도 맞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측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기재부에서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조공 외교라니요?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전자제품도, 국가신용도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도 이제는 우리가 앞섰습니다.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 정도의 자신감 있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는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굴욕이라니요?

우리 반도체 사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19%이고요 전체 투자의 18%이고 제조업 설비투자의 무려 55%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감세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새롭게 만드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뜻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난방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2월 15일 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니까 도쿄돔의 4.5배, 7만 평 정도의 파운드리 공장을 일본에서 건설하면서 ‘일본 반도체 부활의 진격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마모토에 TSMC라고 대만의 제일 큰 파운드리 회사 아시지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제조기반도 보시면 미국은 로직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웨이퍼 가공, 제조가 다 골고루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제조에는 19%, 조립에는 1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메모리는 세계 1위인데 파운드리는 세계 2위, 그런데 팹리스(fabless)라고 반도체 설계라든지 장비 국산화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론은 다 그렇게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발목을 붙잡고 못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처럼 수십조 원을 투자해도 결국은 못 쫓아간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좀 엇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재벌집 막내아들’ 보셨지요?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라고 해서 그렇게 밀고 나갔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산업의 미래가 있고 지금이 있는 겁니다.

미래 먹거리가 반도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갑론을박하고 그거 다 조절하고 지원 안 하려고 했으면 지금 그게 있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반도체산업 분야별 기업 지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현저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5960억 달러인데 현대․기아는 55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자․반도체․배터리 보시면 대만의 TSMC 기업가치가 5010억 달러입니다.

삼성전자가 3460억 달러인데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럽은 아까 말씀대로 1990년도에는 이렇게 우위에 있는 기업이 3개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럽 반도체법 430억 유로 해서 58조 원을 더 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독일 인텔 이런 데서 68억 유로를 지원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반도체나 이런 신성장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무려 67조 원을 초과 투자합니다.

미래 먹거리가 반도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갑론을박하고 그거 다 조절하고 지원 안 하려고 했으면 지금 그게 있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반도체산업 분야별 기업 지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가 있고 로직이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8개 분야가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48년도에 트랜지스터로 시작을 했지만 60, 70, 80 이렇게 거치면서 AI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사실 반도체 및 정보혁명은 계속 진화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술혁명이 가져온 글로벌 정보산업 지형의 변형인데, 아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대에는 유럽과 일본이 전자 분야에 노키아, 소니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유럽에는 노키아가 통신칩, 메모리에는 일본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대만이 있는데, 저 맨 밑줄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톱 10에 1990년에는 미국이 3, 유럽이 3, 일본이 3, 한국이 하나였는데 2020년도에는 미국 7, 한국 2, 대만 1, 그래서 유럽과 일본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와 정보혁명입니다.

48년도에 트랜지스터로 시작을 했지만 60, 70, 80 이렇게 거치면서 AI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사실 반도체 및 정보혁명은 계속 진화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술혁명이 가져온 글로벌 정보산업 지형의 변형인데, 아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대에는 유럽과 일본이 전자 분야에 노키아, 소니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유럽에는 노키아가 통신칩, 메모리에는 일본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다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내용으로, 이분이 1976년도에 삼성반도체에 입사해서 2008년에 퇴사하기까지 오로지 반도체만 하신 분인데 ‘왜 한국에겐 반도체산업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와 정보혁명입니다.

48년도에 트랜지스터로 시작을 했지만 60, 70, 80 이렇게 거치면서 AI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사실 반도체 및 정보혁명은 계속 진화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술혁명이 가져온 글로벌 정보산업 지형의 변형인데, 아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대에는 유럽과 일본이 전자 분야에 노키아, 소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반도체산업이라든지 이런 신성장동력이 꺼졌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본이 2022년도에 7조 원을 조성해서 반도체 생산기반 마련을 한다고 하고요 23년도에는 12조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걸 따라잡으려고 19조 원이나 더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차관님, 이번에 우리가 법을 바꿔서 세수 감소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법안을 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재부에서 8% 안을 하고 그랬을 때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런 것을 수정해 갖고 우리 산업을 진정하게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1980년도부터 반도체 개발을 담당해 온 전문가의 강연을 아침부터 여야 의원님들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때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도 오셔서 같이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메모리는 압도적인 1위인데 파운드리는 아시겠지만 TSMC, 대만이 압도적인 1위 아닙니까?

전체 투자는 18% 그리고 제조업 설비투자는 5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 산업에 대해서 전 세계가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국회가 이런 산업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쟁국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정부와 기업 연합이 총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항전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 수출규제 및 대규모 보조금, 세액공제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또 미국의 경쟁사들은 시장, 기술이 우수한 동맹국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반도체 소부장 17개 중 16개가 대일 수입액이 다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K-반도체 전략이라든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속도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못 하는 사이에 대일 수입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길을 내주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반도체 소부장 17개 중 16개가 대일 수입액이 다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K-반도체 전략이라든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속도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못 하는 사이에 대일 수입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길을 내주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