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언론 발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무를 가진 국회가 오히려 예산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살림을 멈출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54조에서 정한 예산 의결기한 준수 의무를 어기고 국회 마음대로 예산 의결일을 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위헌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번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든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들은 기본경비와 특수활동비를 무차별 삭감해 사실상 기관 운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회 다수당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혈세는 온 나라에 온기가 돌 수 있게 적기에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합의 없는 법안을 올리는 국회 일정을 끝없이 강행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어제부터 출근한 방통위원장 탄핵은 도대체 뭡니까?

과방위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닷새나 했습니다.

이 정도면 후보자 청문이 아니라 학대 수준입니다.

국무총리도 청문회는 이틀만 합니다.

민주당은 7월 30일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이사회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MBC 사장을 도중에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답을 정해 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이사회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MBC 사장을 도중에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방통위 탄핵은 문재인 정부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MBC 사장을 도중에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방통위 탄핵은 문재인 정부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만일 탄핵이 의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부든 임기 5년 동안 탄핵 안건은 6건을 넘지 않았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법대로 하시자면서요?

민주당은 왜 야당 몫 2명을 아직도 추천 안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7월 30일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이사회를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분열을 소망하는 오늘의 얄팍한 전략에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당당히 답하겠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방송장악 4법도 부조리합니다.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더니 지금은 왜 법을 바꿔야 합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더니 지금은 왜 법을 바꿔야 합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주당을 위한 유튜브로 만들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외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임명하는 방통위원 야당 몫 2명부터 먼저 추천하세요.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주당을 위한 유튜브로 만들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외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임명하는 방통위원 야당 몫 2명부터 먼저 추천하세요.

국회의장의 중재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중재안이라는 것은 양쪽 다 도움이 되는 제안일 때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민주당 방송장악을 위한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입법부의 다수인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의 실천을 뒤틀어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부 내에서도 국민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와 한 몸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BS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 관련인데 EBS 교육 콘텐츠 만드는 데 이미 30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350억을 또 지원하겠다는 그런 온라인 교과서 사업인데, 만드는 데 다 주고 그랬으면 EBS가 그것을 활용해서 매출도 창출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도 키우고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데도 주고 사용료까지 주고 하는 것이 국가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있어서……

EBS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교육 전문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사업운영비를 다소 과다하게 책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 성과가 EBS에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