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교육 전문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사업운영비를 다소 과다하게 책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0-11-11,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두 번째는 EBS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 관련인데 EBS 교육 콘텐츠 만드는 데 이미 30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350억을 또 지원하겠다는 그런 온라인 교과서 사업인데, 만드는 데 다 주고 그랬으면 EBS가 그것을 활용해서 매출도 창출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도 키우고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데도 주고 사용료까지 주고 하는 것이 국가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있어서……
EBS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교육 전문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사업운영비를 다소 과다하게 책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 성과가 EBS에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