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1대 국회에서 총 9건의 체포동의 요청이 있었고요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4건이 부결됐습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등 여러 가지 명백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으로 방탄 국회로 악용되지 않나 이런 비난에 국회가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SNS 글을 올리시고 지난 대선 공약 그리고 지난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 8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서 밝힌 방탄 포기 선언 등 민주당에서도 불체포특권 폐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 규정을 명시해서 불필요한 국회의원 특권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국회법상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명투표라든지 자진출석 등의 요건 완화 도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