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저출산 발언
2024
일본에도 1억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례로 정부조직법에 김성원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명칭도 저출생대응기획부, 백혜련 의원님은 인구위기대응부, 서삼석 의원님은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박성민 의원님은 저출산대응기획부, 김성원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당론 법안으로 인구전략기획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을 세우고 총괄·조정·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하자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경제기획원 같은 겁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방의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사실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6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것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방의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사실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6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것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이는 온 나라가 키워야 됩니다.
2023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인가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0.6명.
그리고 저희가 인구소멸국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명은 조금 주고 2명 낳으면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책이 이펙티브(effective)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낳으면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재부 역시 이러한 것을 좀 심각성을 인지해서, 물론 다양한 노력을 예산안에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라든지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상향이라든지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반전해 주기에는 좀 더 해야 될 수단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에 쓴다고 하지만 과연 실효적이었느냐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더라도 ‘하나라도 낳자’라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쪽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중요한 일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2분기 합계출산율이 전국은 0.7명, 서울은 0.5명으로 추락 중이고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에서 꼴찌인 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본 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교육이 좀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동감하실 겁니다.
합계출산율이 0.6명으로 낮아지는 이유가 우리가 사교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면이 있으면 우리가 세무조사를 한다.
그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한다라는 소신 발언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계속 그렇게 끌려가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것 아니겠습니까?
2022
위원님, 제가 보니까 출산율이 1.5명이 넘는 프랑스, 스웨덴은 GDP 대비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지원금 비율이 약 3%로 1%인 우리나라에 비해서 3배 정도 높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기존 지원은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정지원 공백을 메꾸기 위한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0.3조 원이었는데 47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동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지금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께서는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 문제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의지를 밝힌 걸로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추진하는 방법과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낮춰서 유아지원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힘들다면 교부금의 일부를 유아지원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0세, 1세는 지원을 하고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가 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른바 공교육 보릿고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출산하면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컨센서스이고 출산율 1.5명이 넘는 프랑스, 스웨덴은 GDP 대비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지원금이 3%인데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됩니다.
낮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일 논란인데 2013년도 41조에 비해서 올해 81조 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는 온 나라가 키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요.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9만 1000명이 감소하고 OECD 국가 중에 합계출산율이 꼴찌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 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가 세종시입니다.
보시면 이유가 뭘까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세종시는 1.28명인데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세종시가 97%로 제일 높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33%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저는 아이는 온 나라가 키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요.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9만 1000명이 감소하고 OECD 국가 중에 합계출산율이 꼴찌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 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가 세종시입니다.
보시면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