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지만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반전해 주기에는 좀 더 해야 될 수단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에 쓴다고 하지만 과연 실효적이었느냐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기재부 역시 이러한 것을 좀 심각성을 인지해서, 물론 다양한 노력을 예산안에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라든지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상향이라든지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반전해 주기에는 좀 더 해야 될 수단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에 쓴다고 하지만 과연 실효적이었느냐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더라도 ‘하나라도 낳자’라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쪽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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