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출산하면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컨센서스이고 출산율 1.5명이 넘는 프랑스, 스웨덴은 GDP 대비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지원금이 3%인데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됩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0세, 1세는 지원을 하고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가 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른바 공교육 보릿고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출산하면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컨센서스이고 출산율 1.5명이 넘는 프랑스, 스웨덴은 GDP 대비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지원금이 3%인데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됩니다.
낮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일 논란인데 2013년도 41조에 비해서 올해 81조 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