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제가 보니까 출산율이 1.5명이 넘는 프랑스, 스웨덴은 GDP 대비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지원금 비율이 약 3%로 1%인 우리나라에 비해서 3배 정도 높고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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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제가 보니까 출산율이 1.5명이 넘는 프랑스, 스웨덴은 GDP 대비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지원금 비율이 약 3%로 1%인 우리나라에 비해서 3배 정도 높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기존 지원은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정지원 공백을 메꾸기 위한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