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17년도에 0.3조 원이었는데 47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동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지금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께서는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 문제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의지를 밝힌 걸로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추진하는 방법과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낮춰서 유아지원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힘들다면 교부금의 일부를 유아지원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