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좀 전에 위성정당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고 해서 비례대표에 준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3-11-2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훌륭하다고 훌륭한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나오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좀 전에 위성정당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고 해서 비례대표에 준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정당법에 넣기는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당규 등이나 내부규약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명기를 해서 이런 정신을 잘 살려야 되는 정도로 하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다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등록 무효까지 한다?
정당을 등록 무효화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이 법 만능주의에 대해서 저는 참 우려스러운 생각을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