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국가채무 발언
2026
저는 EDCF 사업이 국위선양이나 또 나라 간의 교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적자국채 많이 발행하고 빚내 가지고 이것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생각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조기 상환하는 바람에 여유자금이 좀 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사업과 예산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재이월이 발생한 6개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에 총 395억 원이 본예산으로 편성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전액 교부하지 않고 교육부 차원에서 이월 처리로 했고, 그리고 특히 지난 2차 추경 당시 적자 국채를 찍어 내는 상황이었는데 교육부도 감액 추경사업을 발굴했는데 한 푼도 감액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국립대병원 사업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의를 생각을 했는데……
차관님, 이것 굉장히 심각한 사례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추경은 고사하고 본예산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액의 76.3%를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조정을 했고, 2차 추경 이후 병영생활관 사업에 419억 원을 넘겼다가 다시 152억을 돌려받는 등 예산 관리도 부실하게 하셨고.
추경액의 17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전용하고 조정하고 이월하고 불용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까지 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한 사람을 징계 안 하면 대한민국에 징계라는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그 재원이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건강보험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이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통제 및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고 건강보험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기금화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 평가 사업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 지출의 일관성과 재정건전성을 해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서 국회의 심의를 통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지출을 방지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근본 원칙은 보건복지부가 숙지를 하시고 결국은 기금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부 들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가지고 청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여러 방면에 걸쳐 가지고……
재정경제부는 고물가를 잡고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시대에 금리인상이 정답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사상 최고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이를 쌈짓돈으로 삼거나 기금 위주로 쌓기보다 국가채무를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국회의 충실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매년 200억 불의 대미투자금이 상업적 합리성에 의해 제대로 선정되어 국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는 최종 점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24
저 동의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최소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요.
올해 예산 중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9조 원의 추경예산이 불가피한데 적자국채 발행할 경우에 1조당 장기금리가 0.01%가 상승한다고 분석하고 9조 원 적자국채는 금리 0.09%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여도 함의하는 바가 큰데요.
진술인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유독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적습니다.
2023
그리고 평균 잔고액이 보니까 이때도 한 5조 1000억 정도 됐거든요.
글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필요하면 빌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시차입금은 국가재정법 91조를 보니까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배준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재정준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코로나19나 공급망 위기 때문에 사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 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22년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인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요국에 비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17년에서 22년의 정부부채를 IMF가 추산했는데 한국은 40.1%에서 54.1%로 14%나 늘었는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이런 데는 46%에서 53%로 7% 정도 늘었거든요.
2022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말입니다.
아까 전체회의 때는 사실 8.4조 원을 국채를 갚는 데 썼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전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한국형 재정준칙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래 가지고 25년도까지 부채 60%, 관리재정수지 3%인가요,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얘기가 싹 없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을 보니까, 제가 예결위원도 하고 기재위에서 쭉 지켜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추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각 부처에서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동참한 게 있고 특히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한 게 정말 눈에 띄는 대목이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여유자금 8.4조 원을 국채 축소로, 빚을 갚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추경이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면 20년 기준에서 교육교부금이 53조 5000억 원에 달하는데 연례적으로 한 6조 원의 예산이 이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년에 지자체에서 정부에 반납한 보조금도 한 3조 되고요.
이렇게 계속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적자국채를 편성하지 않고 충분히 추경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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