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중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9조 원의 추경예산이 불가피한데 적자국채 발행할 경우에 1조당 장기금리가 0.01%가 상승한다고 분석하고 9조 원 적자국채는 금리 0.09%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 동의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최소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요.
올해 예산 중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9조 원의 추경예산이 불가피한데 적자국채 발행할 경우에 1조당 장기금리가 0.01%가 상승한다고 분석하고 9조 원 적자국채는 금리 0.09%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여도 함의하는 바가 큰데요.
진술인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유독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