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배준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재정준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코로나19나 공급망 위기 때문에 사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 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22년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인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요국에 비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17년에서 22년의 정부부채를 IMF가 추산했는데 한국은 40.1%에서 54.1%로 14%나 늘었는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이런 데는 46%에서 53%로 7% 정도 늘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