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부동산 발언
2026
정부가 주거 안정을 부동산정책의 제일 목표로 삼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세 씨를 말리게 하고 월세를 올리게 해 갖고 주거 안정을 제일 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도 없고 관리 안 하니까 개선이 안 되는데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공급을 늘린다 그러는데 건물 언제 짓고 입주할지 기약이 없는 데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게 뭡니까?
상가, 공장, 호텔 이런 데 들어가 사는 게 전월세 대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농지 가치가 폭락되고 있지요.
그리고 농협들이 굉장히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여신이.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제도 있고 대체농지 확보 애로도 있고 그리고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정책위 의장도 죄송하다고까지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원칙이니까 계속 밀고 나가시겠다고 또 글을 쓰셨는데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가 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 맞으시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정부가 27년·28년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완화해서 매출 출회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 기대가 낮으면 많이 내놔요.
예를 들어서 연평균 1.1%일 때는 매도유인이 있는 다주택가구 비중은 30.4%라고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했고 수도권 수준인 3.5%에서는 19.8%, 최근 서울 수준인 8.2%에서는 8.9%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싸지면, 세금을 많이 매기거나 이러면 빨리 엑시트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팔지만 집값이 지금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평탄화 작업, 풍선 누르기처럼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하나도 먹히는 게 없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세제개편안으로 강남 집값 잡은 것 외에는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지난번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해피한 상황이냐 보면,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국평 21억, 한 달 집값 4% 폭등 실화냐’, 수원 영통구가 4.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지금 85주째 상승을 해서 이번주인가요 10월 1일이면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게 해피한 상황이냐 보면,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국평 21억, 한 달 집값 4% 폭등 실화냐’, 수원 영통구가 4.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지금 85주째 상승을 해서 이번주인가요 10월 1일이면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세제로 집값 잡겠다고 해서 강남 눌러 놓으니까 대통령 말씀대로 수도권 전 지역에 평탄화 작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지금 85주째 상승을 해서 이번주인가요 10월 1일이면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세제로 집값 잡겠다고 해서 강남 눌러 놓으니까 대통령 말씀대로 수도권 전 지역에 평탄화 작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평탄화 작업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비거주 이형일 재경’, ‘영끌 홍지선 국토’, ‘갭투자 이소영 중기’, ‘특혜 분양 강신철 국방’, ‘저가 전세 김성수 대법관’.
하나 더 불러 드리겠습니다.
‘매도자 근저당 이재명’,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들한테는 정말 최악의 세제개편안으로 부동산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으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다 내로남불식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이 서겠습니까?
후보자님, 전세는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정책을 검증받기 싫은 것입니다.
또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는 최근 대통령간담회, 총리간담회에도 초청받아 의견을 낸 중립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절했습니다.
위원장님,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이자 재경부장관의 청문회는 그 어느 청문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 최악의 세제개편안, 실패한 물가대책, 원칙 없는 노동정책 등으로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 혼란을 해결할 후보자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듣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런 요청을 모두 걷어찼습니다.
이게 뭐 누구를 꼭 벌 주자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부동산감독추진단을 보면 총리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 그리고 총리실에서 부동산감독추진단이라는 공식기구를 만들었는데 더군다나 다른 세부사업에서 5800만 원을 전용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처에서 예비비, 무슨 보충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국기문란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부 부처에서 전부 예산 전용해서 만들면 이거 전부 예비비 보충성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와서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다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쌓아 가지고 신뢰가 떨어져서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하 위원님이 구윤철 부총리님 말씀을 하셨는데 구윤철 부총리 생각하면 저는 정말 좀 짠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사실 집값 잡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부동산 세제 개편 왜 하냐고 이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거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라는 철학적 접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사실 집값 잡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부동산 세제 개편 왜 하냐고 이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거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라는 철학적 접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보좌관님 나오셨지요?
그리고 이번에 세제개편안으로 순증되는 세수 효과가 3조 4000억 원인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세금을 왜 걷는지, 그거 설명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는 소득의 반이나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왜 안 그러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징벌적인 과세라는 것을 실토하신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2조가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무주택자, 청년층한테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투전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리스크를 조장하고 뒷수습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모두 답을 정해 놓은 부동산 토론회로 여론몰이만 합니다.
곧 발표할 증세의 명분만 쌓는 듯 보입니다.
세금으로 일부만 때려잡는다고 무주택자가 집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일부만 때려잡는다고 무주택자가 집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전세난이 해결되는 것도, 전월세 폭등이 가라앉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헬기 타고 수도권 내 부지를 찾고 싶다고 하고 국토부장관의 그린벨트 풀고 싶다는 말은 이 정부가 주택공급에 대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기본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고물가를 잡고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건설업계가 엉망입니다.
환율하고 유가가 오르면서 공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를 말하는데 현장에서는 착공이 줄고 인허가가 줄고 원가 부담 때문에 신규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건축이나 건설 쪽에서는 의지가 없는데 공급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봅니까?
환율하고 유가가 오르면서 공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를 말하는데 현장에서는 착공이 줄고 인허가가 줄고 원가 부담 때문에 신규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건축이나 건설 쪽에서는 의지가 없는데 공급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봅니까?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실체적으로 받쳐 주는 것이 과연 있는지 저희가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
그런데 공급대책이 10월 15일 날 발표된 이후로 거기 집값이 4.4%나 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을 보니까 광명의 25평 아파트가 17억을 찍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윤덕 장관님이 왜 그렇게 자신 없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는 갈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쯤 되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물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대책만 벌써 세 번 발표했습니다.
그 시간 쪼개 갖고 물가대책 발표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미 협상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가 폭등하고 젊은이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은 빚투 해서 주식 사라고 그러지 않나.
정부는 사실 이번에 적자 부채 규모가 110조 원 되는데, 정부가 빚내는 겁니다.
그런데 실거래가에 4억 원을 더 얹어서 매물로 내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호가가 더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호가가 올라가는 조치를 스스로 본인이 했다고 언론에 알리고 또 이것을 부동산의 관련 기관장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글쎄요,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국토부장관이라든지 기재부장관 이런 분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힘을 쏟아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2024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니까 국민 총자산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9%, 주택 외 부동산이 23.7%, 현금 예금이 19.4%, 보험 연금이 12.17%, 최대 자산이 부동산인 겁니다.
자기 집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를 걷어차신 분들은 스스로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불리시고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주거 수단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그런 갭 속에서 이런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9·7 대책 ,똑같이 공공 주도 공급 확대했습니다.
자, 보시지요.
세 번째, 8·2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9월 5일 날 문재인 정부 때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재명 정부도 세 번째 대책이 10월 15일 부동산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를 똑같이 했습니다.
세 번째, 8·2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9월 5일 날 문재인 정부 때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재명 정부도 세 번째 대책이 10월 15일 부동산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를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왜 문재인 정부의 자료를 분석하자고 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이 수요 억제입니다.
2단계를 봅시다.
문재인 정부 8·2 부동산 대책은 공급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주택공급 확대했어요.
이재명 정부 9·7 대책 ,똑같이 공공 주도 공급 확대했습니다.
자, 보시지요.
내일모레 종감이라서 부득이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놨으면 다음 정책 수립 때 반영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제가 지난번 첫 번째 국감 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과 대책의 각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2주가 지난 후에도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국토부에 요청을 하셔서, 이것은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잘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부동산감독원이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어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운영했는데 5개월간 내사했는데 110건 중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가 50여 건, 절반이고 검찰 기소는 6건에 불과했습니다.
행정만능주의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 감독기구 내 수사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실장님?
배준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경 제1차관의 대국민 사과문을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책임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책임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제가 이재명 정부의 호텔경제학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가짜로 예약을 해도 돈이 돌고 도니까 결국은 경제가 산 것 아니냐’ 이러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호텔경제학을 뛰어넘는 부동산정책 발표 경제학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스물여덟 번 계속 발표를 했지요.
부가적으로 얻는 수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습니까?
잠깐 멈춰 주십시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할 텐데, 주택실장님 나오시지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씨를 말렸고요 월세를 폭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우면 주거약자인 전월세 주민들이 철저히 소외됩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135만 호 주택공급 대책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 거랑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를 과연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시장에서 말하자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를 맞게 됐고 4개월 만에 세 번째 정책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오늘 여야가 공통적으로 확인한 거는 정말 걱정된다, 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건데 LH의 부채 감축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135만 호 주택공급 대책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 거랑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를 과연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시장에서 말하자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를 맞게 됐고 4개월 만에 세 번째 정책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오늘 여야가 공통적으로 확인한 거는 정말 걱정된다, 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건데 LH의 부채 감축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5년간 약 135만 호를 대규모 주택 공급하고 수도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법 과밀 억제 취지에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왜냐하면 수정법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게 돼 있는데……
재발 방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각각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국토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9일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가 증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회의록과 장관이 보고받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또 돌팔이 처방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당시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대책 발표 때마다 잠깐 괜찮았다가 다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마치 마약중독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마치 마약중독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각각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국토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9일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가 증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도 그때 초대 장관님이 계셨는데, 김현미 장관님 계셨는데 사실 그때 스물일곱 번이나 되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한 6억 원 됐는데 나중에 정권 말기 보니까 10억이나 됐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살기, 집을 사고 그런 꿈을 포기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지금도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핑계로 청년세대와 3040 맞벌이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공급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규제로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부동산 규제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역시 70%로 줄었고 주택기금 디딤돌과 버팀목전세대출 역시 전국 한도를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핑계로 청년세대와 3040 맞벌이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공급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규제로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부동산 규제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역시 70%로 줄었고 주택기금 디딤돌과 버팀목전세대출 역시 전국 한도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생애최초·청년 디딤돌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신생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핑계로 청년세대와 3040 맞벌이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공급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규제로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부동산 규제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역시 70%로 줄었고 주택기금 디딤돌과 버팀목전세대출 역시 전국 한도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생애최초·청년 디딤돌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신생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맞지요?
배준영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깜짝 발표라는 형식만큼이나 내용 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시행한 부동산 규제의 총합 같다는, 모습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깜짝 발표라는 형식만큼이나 내용 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시행한 부동산 규제의 총합 같다는, 모습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것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신 겁니까?
2024
전국 단위로 하면 수십·수백조 원이 움직일 텐데 이 법안을 논의하는 데 제가 속한 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틀어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습니다.
일사천리로 졸속 처리해서 나라를 망친 임대차 2법이 겹쳐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민생법안 28건을 합의로 처리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도 통과되고 대통령, 정부에서 다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전세대란이 났고 얼마 전에 우리가 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도 그렇게 야기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졸속으로 처리된 지역사랑상품권이야말로 제2의 임대차 2법이 될 겁니다, 이대로 통과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는 통과됐지만 저희가 이 법안을 오늘이라도 뭐랄까요, 진정시키고 제대로 토의하고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3
사실 아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값 급락은 멈췄지만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불안하고요.
한 두 달 전입니다.
제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한테 ‘과연 그러면 우리 주택시장 안정의 목표가 있느냐?’하고 물어보니까 ‘고점 대비 30%가 떨어지면 금융이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번에 기재부가 세수 추계 오차를 해서, 한 11% 정도, 그래서 저는 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추세기는 하지만 이게 보니까 세수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단지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추이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시적으로 봐야지 추계도 맞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측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기재부에서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질의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서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정부 부동산시장이 너무 과열돼 갖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나 올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주택대출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이 제가 보니까 8.2조 원이 줄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본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아주, 그것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분을 좀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됐는데요.
저도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관련된 정책이 정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한은도 관련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의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위해서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한국은행에 출자를 요청했지요.
배준영 위원입니다.
총재님, 오늘 하신 말씀을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한은 총재, 부동산 규제 조여도 가계부채 안 잡히면 금리 인상 고려’, 그래서 금리 인상 고려에 굉장한 무게중심이 실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총재님 발언을 들어 보면 가정을 전제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신 경우가 좀처럼 없었는데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많은 언론이 그렇게 달았는데요.
그런데 총재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물론 저희들이 금리를 더 올리면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시장 안정 문제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좀 정제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왜 소득세 감소했냐고요?
13.9조 줄었는데 자산시장이 정상화된 겁니다.
부동산거래 여파가 되게 큰데 종부세도 현저하게 줄고요.
지난 정부의 땜질식으로 28번 바꿔서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올랐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가지고 연착륙, 안정시켜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DJ 정부 시절에도 2001년 6월 20일 날 국세청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23개 언론사와 대주주에 대한 세무조사 벌여서 단일 업종으로 사상 최대인 5056억 원을 추징 발표했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3년 6월 국세청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 해 놓고 조사인력 3000명 투입해 갖고 1836명에 대해서 세무조사 하고 그리고 5300명에 대해서 세무조사 해서 3400억 과세했어요.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노조가 세지고 기업규제 3법 했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주 52시간제 하고 법인세 올리고 산업계 압박하고 그래 갖고 신성장산업 세액공제까지 늦추고 그래 가지고 성장동력이 꺼져서 지금 우리가 수확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 못 하세요?
두 번째, 그리고 지난번 정부에 스물여덟 번 부동산정책을 바꿔 갖고 말이지요, 그 반사이익으로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감소가 돼서 부동산 거래 여파가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13.9조 원 감소했고 주택 매매량 22.7%, 토지 매매량 35.4%가 줄었는데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경제 관련돼서 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 못 하게 하고 그리고 ‘타다’라든지 신성장 산업들 다 눌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안 걷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우리가 성공해 갖고 지금 안정화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양도소득세도 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정책을 우리가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제가 민주당 질의를 봤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재정은 걱정하면서 정부가 아낌없이 과다지출을 하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때 돈이 많이 모여 갖고 많이 베푸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스물여덟 번이나 해서 전국의 아파트값이 74%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삼십육 조인가 칠 조까지 올라가니까 그것 갖고 쓰셨어요.
2022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목적을 과연 달성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폭주하는 부동산정책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값 평균가가 12억이 됐습니다.
12억이 됐고, 이번에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서울 계신 분들의 22% 정도 되고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8%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이었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는 목적에 맞는가?
그런데 이 법을 만드신 의원님들의 의도, 특히 제안을 하신 김종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쓴 목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목적을 과연 달성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폭주하는 부동산정책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값 평균가가 12억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책임질 겁니까?
이른바 수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경제상황이 악화될 텐데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도 임대차 3법이라고, 저는 들을 때 그 임대차 3법이 참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고 마음 한편으로는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월세 대란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또 갭투자 관련해서 전세 사기도 많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법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하고 강제징수하잖아요.
강제징수하는데 독촉, 재산조사, 압류, 매각,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일반 국민에게는 독촉과 재산 압류 이런 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제징수 절차를 시행할 때 압류에 있어서는 국세청에서 압류 통지를 하는 게 이른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에게만 통지하시지요?
결국은 좀 어렵게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대출 규제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정부 때 너무 얼기설기 매 갖고요,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것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부동산정책, 집값 정책도 컨트롤타워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폭락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전체적으로 50%가 올랐는데 6% 떨어진 게 무슨 폭락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나 소유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렇게 폭등한 부동산가격을 정상화할 때까지는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제도를 수정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도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좀 어렵게 되고 그러는데……
지난 정부의 스물여덟 번의 잘못된 부동산정책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한 타깃은 강남의 집값 때려잡기, 이런 식으로 하다가 풍선효과로 전국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값도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이자가 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갖고 지금 급격하게 폭락하지 않나,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는 건 아시지요?
그 추세가 내려갈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업 경영 악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이 있고.
제가 좀 걱정이 한국은행에서 또 빅스텝을 발표를 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라든지 중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게 빚스텝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물가를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중앙 정책은 하더라도 지역의 한국은행이 이런 것을 좀 디펜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니까 61조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소득세가 24조 정도 더 걷힌 것이 원인이고 법인세도 17조 정도 초과세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규정하자면 그냥 대충 걷고 그리고 대충 쓰는 것 같습니다.
대충 쓴다는 게 뭐냐 하면 추경을 무려 열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2년 6월부터 22년 9월까지 4개월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사고 또 이게 국민적인 우려사항이 되는 이유는 내국인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집값이 15억일 경우에는 담보대출도 제한되고 대출 규제, 소득 증명 이런 게 필수적인데 외국인들은 국내법 효력이 없는 해외 현지 은행을 통해서 거래할 경우에는 주택가액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개인 인적사항 외에는 가족, 호적 등 이런 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지수 연평균 상승률이 이명박 정부는 -0.4, 박근혜정부는 5.4, 문재인 정부는 무려 13.9%나 되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16년도 12월에는 5억 9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2년도 9월에는 12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1배가 오르고, 이에 따라서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금액이 2017년도 대비 2021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2.5배나 늘고요 금액은 4.3배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스물여덟 번 부동산정책을 바꿨는데 그게 각각 어떤 목표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페어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수해 때 사무실을 지키며 비상근무 안 했다고 비난했던 민주당이 정작 40시간을 비상근무하던 대통령에게 선거법으로 형사고발을 하며 흔들어 대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2배로 올렸습니다.
가렴주구식으로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습니다.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부채를 400조나 올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재명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입니다.
‘불합리한 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27일 SNS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올린 겁니다.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인 2주택자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하고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그러고,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재명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입니다.
‘불합리한 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27일 SNS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올린 겁니다.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인 2주택자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하고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그러고,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민주당이 입장을 180도 바꿔서 종부세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아무런 근거 없이 막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스물여덟 번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5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2억 8000만 원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를 2017년도에 1.7조 원에서 2021년도에 6.1조 원으로 3.6배나 더 걷은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이른바 가짜 부자를 만들어 내고 가렴주구처럼 조세를 걷어 온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후덕 의원님 그리고 신정훈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이 종부세 개정안이라든지 유사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5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2억 8000만 원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를 2017년도에 1.7조 원에서 2021년도에 6.1조 원으로 3.6배나 더 걷은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이른바 가짜 부자를 만들어 내고 가렴주구처럼 조세를 걷어 온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후덕 의원님 그리고 신정훈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이 종부세 개정안이라든지 유사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제가 이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이른바 부자가 2006년도에는 34만 명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10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부자가 늘어났을까요?
민주당 정부는 스물여덟 번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5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2억 8000만 원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를 2017년도에 1.7조 원에서 2021년도에 6.1조 원으로 3.6배나 더 걷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기재부에서 60조 원이나 되는 초과세수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기재부 세제실만의 책임은 아니고 부동산정책을 정말 스물몇 번이나 해 가지고 총체적인 난국을 끌어 온 정부 여당 측이나 이런 책임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그러면 부동산정책 실패로, 기타 정책 실패로 또 이렇게 되면 그때마다 기재부가 초과세수에 관련해서 계산도 못 하고 우왕좌왕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무조건 하자고 하시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3법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그런 것을 2차 회의 때 중요한 목표로 잡으셨다고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차관님,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꽤 많이 수정하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른 게 주택값을 안정시키려면 결국은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집을 많이 짓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하면 빨리 시장에 내놔서 그것을 시장에서 말하자면 공급하고 소비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기재부 여기서 부동산 과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신도시 정책 이런 게 중심이 돼 가지고 스물여덟 번을 실패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태까지는 한국은행이 책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뛰어들어 가지고 기준금리 인상하고 대출총량 규제하고 정비 사업 이런 것 해서 스물아홉 번째 부동산정책 실패의 말하자면 주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기재부 여기서 부동산 과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신도시 정책 이런 게 중심이 돼 가지고 스물여덟 번을 실패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태까지는 한국은행이 책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뛰어들어 가지고 기준금리 인상하고 대출총량 규제하고 정비 사업 이런 것 해서 스물아홉 번째 부동산정책 실패의 말하자면 주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지난 30일 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대출총량 규제에 관련해서 총재님은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총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부동산시장과 금리인상은 크게, 관련은 있지마는 그게 아주 중요한 결정 사안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스물여덟 번을 실패해 가지고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셋값이 또 굉장히 올랐지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어서 보면 금리인상은 부동산정책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총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부동산시장과 금리인상은 크게, 관련은 있지마는 그게 아주 중요한 결정 사안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스물여덟 번을 실패해 가지고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뛰어서 사람들이 자산가치가 올라가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장학금이 사라진 학생 2만 4000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될까요?
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강남 문제뿐만 아니라 풍선효과로 전국 부동산값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주택값 때문에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현 정권 들어서 부동산 세수가 1.85배, 금액으로 17조 30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다 올랐고요, 현 정부 4년 평균 증가율이 29.6%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저는 많이 들어 봤는데,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동산 스물여덟 번 정책으로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주택값을 전국에 걸쳐서 올렸거든요.
다음 페이지 좀 보시지요.
저희가 살고 있는 중구 신흥동 아파트는 정말 인천 외곽의 원도심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될까요?
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90%까지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비속어 같아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깐 데 또 까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엄청 올리고 거기에 공시지가까지 올리고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60가지가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피해를 보느냐?
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90%까지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비속어 같아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깐 데 또 까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엄청 올리고 거기에 공시지가까지 올리고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60가지가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피해를 보느냐?
오른쪽 표를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 5월 달에 퇴직하셨는데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데는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이사로 취업하셨어요.
글쎄, 이게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겠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재부와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득분위가 9분위 이상으로 바뀌어서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이 총 4만 3268명인데 그중에 일반재산이 변해 가지고―토지․주택․건물이지요―이게 7251명, 전체의 17%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직접․간접으로 소득분위에 영향을 미쳐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9282명에 달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렇게 자산가격이 올라 가지고 불의의 어떤 손해를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그러면 고소득자만 세금을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탈락자 현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아파트값을 많이 올리고 주택값을 많이 올려서 자산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올라간 부모의 자녀들에 한해서는 장학금을 한도가 초과해 가지고 받지를 못해요.
그런 학생이 무려 7251명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없고 하분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이 85%나 부동산 관련해서 폭증하고 그리고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 조치가 있어야 되고, 여기 교육부장관님도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시가격을 이번에 19.8%를 올렸는데, 그러면 공시가격이 오르는데 세금도 같이 오르고 그래 가지고요.
보십시오.
2016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세 가지인데 저게 20조에서 37조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 5년간 무려 85%나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외람되지만 가렴주구 같은 얘기라고 했는데 가혹하게 세금을 매겼다는 겁니다.
유감스럽지만 실패이고 2․4 부동산 정책도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민간에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공시지가가 19.08%가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겁니까?
2020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마이데이터사업이 새로운 사업의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적으로 부가가치 창출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의료정보가 금융정보와 만나면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병력에 맞는 헬스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부동산정보나 가족관계, 소득 등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청약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을 막론한 데이터의 주인은 개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이러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데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저는 부동산 문제는 말이지요 저출산 문제와 같이 어느 한곳에서만 한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획재정부 산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