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그러면 부동산정책 실패로, 기타 정책 실패로 또 이렇게 되면 그때마다 기재부가 초과세수에 관련해서 계산도 못 하고 우왕좌왕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2-02-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기재부에서 60조 원이나 되는 초과세수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기재부 세제실만의 책임은 아니고 부동산정책을 정말 스물몇 번이나 해 가지고 총체적인 난국을 끌어 온 정부 여당 측이나 이런 책임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그러면 부동산정책 실패로, 기타 정책 실패로 또 이렇게 되면 그때마다 기재부가 초과세수에 관련해서 계산도 못 하고 우왕좌왕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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