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불합리한 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27일 SNS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올린 겁니다.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2-08-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재명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입니다.

‘불합리한 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27일 SNS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올린 겁니다.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인 2주택자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하고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그러고,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민주당이 입장을 180도 바꿔서 종부세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아무런 근거 없이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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