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아파트값을 많이 올리고 주택값을 많이 올려서 자산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올라간 부모의 자녀들에 한해서는 장학금을 한도가 초과해 가지고 받지를 못해요.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1-03-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그러면 고소득자만 세금을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탈락자 현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아파트값을 많이 올리고 주택값을 많이 올려서 자산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올라간 부모의 자녀들에 한해서는 장학금을 한도가 초과해 가지고 받지를 못해요.

그런 학생이 무려 7251명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없고 하분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이 85%나 부동산 관련해서 폭증하고 그리고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 조치가 있어야 되고, 여기 교육부장관님도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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