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외국인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2년 6월부터 22년 9월까지 4개월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사고 또 이게 국민적인 우려사항이 되는 이유는 내국인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집값이 15억일 경우에는 담보대출도 제한되고 대출 규제, 소득 증명 이런 게 필수적인데 외국인들은 국내법 효력이 없는 해외 현지 은행을 통해서 거래할 경우에는 주택가액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개인 인적사항 외에는 가족, 호적 등 이런 증명이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