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목적을 과연 달성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폭주하는 부동산정책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값 평균가가 12억이 됐습니다.

12억이 됐고, 이번에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서울 계신 분들의 22% 정도 되고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8%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이었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는 목적에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