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 여기서 부동산 과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신도시 정책 이런 게 중심이 돼 가지고 스물여덟 번을 실패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태까지는 한국은행이 책임이 없었어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1-10-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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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 여기서 부동산 과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신도시 정책 이런 게 중심이 돼 가지고 스물여덟 번을 실패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태까지는 한국은행이 책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뛰어들어 가지고 기준금리 인상하고 대출총량 규제하고 정비 사업 이런 것 해서 스물아홉 번째 부동산정책 실패의 말하자면 주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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