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도 임대차 3법이라고, 저는 들을 때 그 임대차 3법이 참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고 마음 한편으로는 응원했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2-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에서 책임질 겁니까?
이른바 수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경제상황이 악화될 텐데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도 임대차 3법이라고, 저는 들을 때 그 임대차 3법이 참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고 마음 한편으로는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월세 대란이 일어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