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4-10-31,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다시 말하면 안건 1개당 논의 시간이 3분이 안 됩니다.
더욱이 오늘 날치기를 시도하는 안건들은 국회선진화법 과정에서 도입된 예산안 자동상정제도 폐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깡그리 무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제출 의무화는 사생활 비밀 침해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