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선거제 발언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구도 개편되고 인구도 늘어서 시의원이 지역은 3명 늘고 비례대표는 2명 늘어 갖고 시의원이 토털 5명 늘었는데 저희 기초의원은 2명이 늘었어요.

123명에서 125명으로 늘었는데,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도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늘어나는 게 매칭돼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제가 입법가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면구스럽기는 하지만 위성정당 방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법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50% 감액 조항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보면, 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 제한 50% 감액은 총선 이후 합당을 안 하고 있다가 추후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바꾸면 결과적으로 원천 방지가 불가능하다.

다음 주 12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구 획정이 무려 7개월이나 넘어서, 한심한 상황에서 헌법상 국민에게 주어진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난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의장의 요청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 47명에서 늘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곳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를 확정한 후에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고 저도 국민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거법 관련 개정은 이 위원회에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우리 위원들이 정해야 되지만 그동안 전통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께서는 부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난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의장의 요청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 47명에서 늘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곳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를 확정한 후에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고 저도 국민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훌륭하다고 훌륭한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나오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좀 전에 위성정당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고 해서 비례대표에 준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정당법에 넣기는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당규 등이나 내부규약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명기를 해서 이런 정신을 잘 살려야 되는 정도로 하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다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등록 무효까지 한다?

정당을 등록 무효화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이 법 만능주의에 대해서 저는 참 우려스러운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빨리 입장을 정해 주세요.

두 달 반 전부터 우리는 합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했는데 이제 와서 두 달 반이 지난 다음에 위성정당에 대해서 다시 하신다니까 저희도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두 달 반 동안 이렇게 민주당에서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또 병립형 비례대표로 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할지 이렇게 계속 혼선이 생기는 동안에 국민들은 또 유권자들은 선택할 권리를 상대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 표명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성정당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실체가 정말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위성정당이라고 규정을 할 만한 그런 권한과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의문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위성정당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고 그다음이 차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지난 두 달 반 전에 정해진 겁니다.

정해져 가지고 이게 왜 진행되지 않았나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저희 국민의힘은 이미 입장이 정리가 됐고 당 내부에서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서 끝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달 반 동안 이렇게 민주당에서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또 병립형 비례대표로 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할지 이렇게 계속 혼선이 생기는 동안에 국민들은 또 유권자들은 선택할 권리를 상대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 표명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성정당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실체가 정말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위성정당이라고 규정을 할 만한 그런 권한과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의문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위성정당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고 그다음이 차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선거제도를 확정을 해야 되고 이제 선거구 획정도 다 이미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지난 두 달 반 전에 정해진 겁니다.

정해져 가지고 이게 왜 진행되지 않았나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저희 국민의힘은 이미 입장이 정리가 됐고 당 내부에서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서 끝난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쌍방향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BS를 중심으로 EBS를 일방향으로 틀어 주게 되는데, 전국에 한 1만 2000개 정도 되는 초중고 중의 한 96.5% 정도가 EBS 원격수업을 활용하게 되는데 수업 내용도 그렇지만 질의 답변하는 이런 코너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원격수업을 하는 질의 답변 내용 중에 굉장히 엉터리 답변이 많습니다.

저 화면을 잠깐 봐 주시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라든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라든지, 물론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틀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정당 간 교섭단체를 만드는 경우가 없다고 대답하셨는데 사실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산이라든지 결산감사 그리고 국정감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틀린다든지, 이게 96.5%가 보는, 특히 어려운 지역은 거의 일방향의 EBS 수업만 보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