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입법가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면구스럽기는 하지만 위성정당 방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법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50% 감액 조항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보면, 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 제한 50% 감액은 총선 이후 합당을 안 하고 있다가 추후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바꾸면 결과적으로 원천 방지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