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공수처 발언
2025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님, 오늘 제가 현안 질의를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사실 국민들, 양 진영 간에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고 대립해 있고 흥분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에서라도 양쪽 위원님들이 이것을 차분하게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장소가 마치 선전·선동의 장 그리고 강요의 장이 되지 않나 저는 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님이지만 민주당 위원님들은 혹시 공수처 대행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민주당 대행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대행님.
2024
채 상병 사고 1주기가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채 상병 어머니의 그 가슴 아픈 편지에 대해서 답신의 형식을 빌려서 수사기관에 신속한 결과를 내고 죄가 있으면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고 경찰청과 공수처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찬찬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1년 8월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경찰에서 밝힐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밝힐 겁니다.
채 상병 어머니가 밝힌 편지를 보고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고 우리 원내대표님도 그것을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주년이 되는 7월 19일 이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리라는 의지를 밝히고 경찰청장도 만나고 공수처장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밝힐 겁니다.
채 상병 어머니가 밝힌 편지를 보고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고 우리 원내대표님도 그것을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주년이 되는 7월 19일 이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리라는 의지를 밝히고 경찰청장도 만나고 공수처장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거를 그런 감수성을 이용해서……
아까 사드 얘기했지요?
2021
제가 궁금한 것은요, 윤석열 후보의 수사 진행 상황은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윤석열 수사처, 윤수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공평하고 공정한 수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수처에 관련돼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수사인력이 처장하고 차장 포함해서 59명인데 40명이나 파견으로 돼 있지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사건으로서 입건이 된 것은 한 22건에 그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이 중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한 분에게만 4건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2500건 중에 입건되는 것은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데 그 22건 중에 4건이 한 사람한테 입건됐는데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