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원전 발언
2024
그리고 일자리가 중요한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역대 최고 고용률 62.6% 그리고 최저 실업률 2.7%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체코 신규원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24조 원 저희가 원전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것은 4+1, 4대 개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동개혁은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조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는 한전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인데요.
그런데 13조 원이면요 이 예산 4분의 1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 13조 원 돈이면요 원전 한 기 짓고도 돈이 남습니다.
특정 업종과 대형 매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25만 원 지원금보다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것이 더 공익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의 컨센서스는 아닙니다.
2023
윤희성 행장님, 제가 조바심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폴란드 방산 수출 관련해서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인도가 전력이 8년 동안 원전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이 한 3배가 늘었는데, 그런데 인도가 사실 우리나라의 원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도에서 총 12개 원전을 2025년까지 짓는데 10개는 인도 자체 기술로 하지만 2개는 러시아에서 지어 주거든요.
인도가 전력이 8년 동안 원전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이 한 3배가 늘었는데, 그런데 인도가 사실 우리나라의 원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도에서 총 12개 원전을 2025년까지 짓는데 10개는 인도 자체 기술로 하지만 2개는 러시아에서 지어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인도에 갔을 때 상원의장을 박희태 의장님과 같이 만났는데 그때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체르노빌 사태를 벌인 러시아한테 뺏긴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 방산수출 역시 우리가 지금 성사 단계에 있는데 자칫해서 놓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2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좀 떠올라서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관련된 건데 월성원전이 2019년 12월에 영구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한수원에서 7277억 원 월성원전 비용보전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2021년 6월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탈원전 매몰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력기금은 일반사람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서 주로 도서나 벽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쓰는 비용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좀 떠올라서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관련된 건데 월성원전이 2019년 12월에 영구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한수원에서 7277억 원 월성원전 비용보전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2021년 6월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탈원전 매몰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력기금은 일반사람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서 주로 도서나 벽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쓰는 비용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정부에서 누군가 결정한 탈원전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 돈을, 전기세에 준조세처럼 낸 돈을 결국 내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것을 국민들이 다 부담하게 됐는데……
가렴주구식으로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습니다.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부채를 400조나 올렸습니다.
이제 탈원전의 청구서가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종말처리장 앞에 서서 물을 깨끗이 정화하듯 무너진 경제 개선에 나갔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가 성공해야지 국민이 행복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이 2배가 늘고 학생 수가 늘었는데 교육부 예산이 2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통계만 늘리려고 노인일자리 1조 원이 증가했고 4개 정부에서 20년간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게 한 9만 6000명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하고 탈원전에 따른 태양광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대폭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정할 수 없어 가지고 계속 적자 그리고 국채만 찍어 낸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보시면 20년 기준에서 교육교부금이 53조 5000억 원에 달하는데 연례적으로 한 6조 원의 예산이 이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1
2018년도에는 에너지원별 이렇게 해 갖고 전기를 만들어 내면 54조 원이 될 건데 2050년도에 네트 제로 시나리오에 의해서 전기를 그대로 만든다고 추산을 해 보니까 170조가 듭니다.
지금 3배가 넘는 생산원가가 되는데 도대체 저 전기 값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선언적으로 그렇게 해 갖고 국제사회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선언에 참석해 버리고 그러면 불가역적이라서 좀 더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검토와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원전 감축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트 제로에 대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진지한 검토와 그러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인천의 강화 그리고 옹진 같은 곳은 배 타고 4시간 반 가는 곳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이것을 수도권으로 봐 가지고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이라든지 기타 국가지원사업에서 빠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백령도가 배 타고 4시간 반 갑니다.
부총리님, 백령도 혹시 가 보신 적 있습니까?